• [주제기획] 도로명주소 전환, 미리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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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조은충주
  • 13.11.29 08: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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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전환, 미리알고 대비하자~!

2014년부터 대한민국은 새로운 주소 체계가 전면 시행된다. 도로명주소란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주택ㆍ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체계를 말한다. 그동안 우리가 사용해 왔던 토지번호(지번)는 토지를 부를 때 사용하고, 도로명주소는 건물을 부를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를 공표했고 오늘날까지 기존 지번 주소와 병행으로 사용하다,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란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위치 찾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체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전, 집 중심의 주소체계를 사용했지만 1918년 일제가 한국인의 거주를 토지와 결부시켜 동정을 살피고자 집중심 주소인 통·호를 폐지하고, 토지번호인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게 했다. 따라서 일제의 잔재로 그동안 사용해 온 주소를 토지의 번지에서 합리적인 건물번호로 되돌리기 위해 도로명주소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충주도 마찬가지로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시행된다. 좋은 뜻과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이지만 충주시 및 대한민국 전역은 새 주소로 인해 곳곳에서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도로명주소 시행. 도로명주소의 취지와 간단한 질문들을 충주교차로에서 Q&A로 담아보았다.

 

 

Q. 기존 주소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요?

빈번한 토지이동 등으로 현재 지번은 체계성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불완전한 취지정보 때문에 소방, 긴급구조, 범죄 출동 등 응급을 요하는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오늘날 일본과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OECD국가와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도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기반을 둔 도로명주소체계를 갖고 있다. 지번주소는 국제 표준에 맞지 않아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세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Q.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도로명주소는 종전의 지번주소 중에서 「동ㆍ리와 지번」을 삭제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를 대체하여 구성된다. ①시ㆍ도명+②시ㆍ군ㆍ구명+③읍ㆍ면명+④도로명+⑤건물번호+⑥“,”상세주소(아파트 동ㆍ호수 등)+(⑦참고항목)순으로 작성하되 ③, ⑥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도로명주소를 시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익숙한 동(洞)과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등)등이 일시에 제외할 경우 큰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로명주소 체계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법정동과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등) 명칭을 참고항목(⑦)으로 도로명주소 끝의 괄호 속 표기를 하게 된다.

※ 예 : ①충청북도 ②충주시 ④금릉로 ⑤101 ⑥○○동 ○○호 ⑦(연수동, 세원한아름아파트)

 

Q. 주민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는 자동으로 전환되나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여야 하는데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주민등록주소를 포함한 각종 공적장부에 기재된 지번주소는 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해당기관에서 새 주소로 변경된다.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의 경우, 일정기간 내 반드시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할 필요는 없고, 분실 등으로 인한 갱신시에 변경하여도 무방하다. 경우에 따라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변경하도록 할 수도 있으며, 원할 경우 개별적으로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변경할 수 있다.


Q. 건축물대장에서 세대분리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의 경우 가구별로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부여하나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이나 원룸건물, 다중주택,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해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해 관리하게 된다.

소유주나 임차인이 해당 건물이 위치한 관할 시·군·구청의 도로명 담당부서에 우편 혹은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아파트와 같이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해 도로명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부 등 공적장부에 상세주소를 등록해 법정주소로도 사용 가능하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인터넷 접수도 가능.

 

Q.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거래 시 기존의 지번과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부동산거래계약서 작성 시 거래 대상인 부동산의 위치 표시는 지금과 같이 지번을 사용하고, 거래 당사자의 주소만 도로명주소로 표시하면 된다. 사람의 거주와 관련이 있는 주소만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뀌고, 부동산인 토지의 위치 표시는 현재 지번을 사용한다.

 

 

각 시도는 현재 홈페이지 안내 및 새주소 도로명찾기 어플 등을 통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도로명주소 홍보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고장 충주시는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도로명주소로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충주시 도로명주소 안내도’ 1만부를 제작하였고 5일장 등에서 다채로운 홍보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음성군 또한 주민들이 새로운 주소에 친숙해지도록 안내 스티커 부착, 이벤트 실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때 여러모로 큰 이점을 가져다 줄 도로명주소의 정착은 우리 시민들의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물론 익숙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어렵겠지만 나부터 솔선수범하여 노력해보자. 도로명주소의 사용은 충주 및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 http://www.juso.go.kr
『취재:박일호기자/m1236@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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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osj0127 13.11.29 15:09:15 공감:0 비공감:0
    한동안 좀 혼돈될거도 같아요.... 되도록 빠른시기에 정착되고 익숙해져야겠죠^^
  • yhp99 13.12.02 09:25:29 공감:0 비공감:0
    네비부터 다시 다운받아야 하겠네....
  • fly5078 13.12.02 17:23:08 공감:0 비공감:0
    ㅎㅎ 치킨시킬적에 연습해야겠어요 ^^;;;
  • qndjddl12 13.12.03 08:40:52 공감:0 비공감:0
    여러가지로 많이 복잡해질듯하네요~미리 준비해야겠어여~
  • zzzmmm12 13.12.16 08:58:52 공감:0 비공감:0
     바뀌는게 너무 많은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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