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톡&톡
다모아뉴스 > 전문가 톡&톡
  • [부동산 경매 이야기] 한계농지 이해하기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춘천교차로
  • 13.02.18 09:52:16
  • 조회: 380

 

농업진흥지역 밖의 자투리 농지에 주목해라!. 자투리 농지는 한계농지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농지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땅이다. 경사도가 15도 이상이거나 집단화면적이 20,000㎡(6,049평) 미만인 노지, 토양의 오염으로 더 이상 농업행위가 어려운 농지를 한계농지로 분류하는데, 불리한 조건으로 농업생산성이 떨어져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토지이다.

 

한계농지는 30,000㎡ 이내에서 펜션, 전원주택 등을 소규모로 지을 수 있고 한계농지정비사업지구로 지정받아 택지, 공장단지, 관광휴양단지 등을 조성할 수도 있으며 전시장, 박물관 같은 문화시설이나 병원, 실버타운 같은 복지시설 등도 지을 수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계농지를 개발하는 데는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농지를 전용, 개발할 때는 농지 조성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한계농지 개발 시에는 농지에 대한 농지조성비와 임야에 대한 대체조림비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업을 적극 지원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의 법적 인허가가 일괄 처리된다. 또한 한계농지정비사업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이므로 지목이 논밭에서 대지로 바뀌어 토지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한계농지라고 무조건 덤벼서는 안 되고 다른 토지와 마찬가지로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등을 꼼꼼히 살펴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체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 도로여건, 개발가치 등을 고려해야 하며 구입하기 전에 한계농지인지, 한계농지정비사업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 한계농지의 소유, 거래제한이 전면 폐지되고 전용절차가 더 간소화될 것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20만 6,000㏊에 달하는 한계농지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므로 한계농지에 관심을 기울여볼 적기라 할 수 있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  
  • [안전한 고속도로 이용법]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당황하셨나요?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 전미연 바야흐로 본격적인 나들이 계절이 나가왔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톨게이트에서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곤란한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상황 1. 하이패스 장착 차량이 아닌데 실수로 하이패스 차로로 지나갔을 때 하이패스 차로에서 갑자기 차량을 세  [춘천교차로 - 14.05.27 09:54:14]

  • 여름이 다가오면서 비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만은 사람의 몸만 비대해지는 것이 아닌 정신적으로도 나태해지고 짜증내기 쉬워집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들이 비만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비만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치료하기 이전에 마음을 먼저 치료하는 것입니다. 최근 다이어  [춘천교차로 - 14.05.22 10:12:03]

  •  차는 차도로! 보행자는 보도로!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 전미연 불법주정차 금지 나부터 실천하자! 2014년 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1,950만 대를 돌파했다. 우리나라 총인구가 5,000만 명 정도이니, 2.5명 당 한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와 교통체증과 같은 많은 사회적 문제가   [춘천교차로 - 14.05.21 15:12:28]

  • 날씨가 화창해지면서 봄꽃들이 만개하고 나들이 개획들을 많이 짜게 되는 시기입니다. 더불어 봄에 입을 옷들과 여행가서 무엇을 먹을지 한창 즐겁게 고민하는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계절적인 변화로 인해 그동안 늘어온 체중과 건강에 대한 염려로 미리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예 올 초여름인 6월을 대비하기  [춘천교차로 - 14.05.15 09:21:11]

  •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고, 농기계 운행으로 인한 사고도 늘고 있다. 사고원인은 운전 부주의 등으로 경운기와 트랙터 사고가 거의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농기계관련 주요 교통사고와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농기계를 다른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이다. 농기계는 다른 차량보다 속도가 현저히 느리고, 후미등  [춘천교차로 - 14.05.13 09:29:26]

  • 한방의 냉대하증은 현대의학의 질염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배꼽 이하 부위가 차가워져서 자궁이나 질부의 저항력이 떨어져 잡균이 번식해서 질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염은 질에 상주하는 정상세균이 감소하고 외부균이 침입해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대부분은 피임약, 피임기구, 과다한 질 세정제 사용, 항생제, 잦은 성관계 등으로 인해  [춘천교차로 - 14.05.08 09:40:01]

  • 올해 어린이날은 유독 긴 휴가로 긴 여행을 계획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행을 하다보면 단순한 즐길 거리 외에도 평상시 접해보지 못한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행 후 갑자기 체중이 늘거나 무기력해 식사습관도 나빠져 과식 폭식을 하는 경향이 많이 생기는 증상이 여행 후 증후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  [춘천교차로 - 14.05.02 09:29:13]

  • 봄철이 되면 화사한 꽃구경도 좋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과 같이 식욕이 늘고 푸릇한 씽씽한 음식이 당기는 계절입니다. 이러한 식욕을 자극하는 개개인의 입맛은 체질이나 사람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정서와 감정에 따라서도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입맛은 위장과 췌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위장과 췌장이 정상이면 식욕  [춘천교차로 - 14.04.24 10:45:32]

  • 자전거 Q&A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김만수 교수 최근 건강을 위한 레저 활동은 물론 친환경 경제운전 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올바른 자전거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관련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Q.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지위는? A. 도로교통법에서 ‘차’란 자동차,  [춘천교차로 - 14.04.15 10:15:52]

  • 봄철 졸음운전 예방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 전미연 바야흐로 꽃의 계절, 봄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나들이를 계획한 운전자들이 많을 것이다. 봄철 운전의 불청객! 졸음운전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따사로운 햇빛에 몸이 나른해짐을 느끼고 잠이 쏟아지는 경험, 다들 한번씩은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상태로 운전을 한다면 자칫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춘천교차로 - 14.04.08 09: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