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뉴스] 편의점 알바 10명 중 3명 '최저임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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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생생뉴스
  • 13.01.16 09: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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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조사' 결과 편의점 시간제 근로자의 35.3%가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서울 시내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의류매장 등 9개 업종을 대상으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1789곳을 다니며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면조사에 응한 시간제 근로자 총 1789명 중 전체의 12.2%에 해당하는 218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중 임시·일용직이 대부분인 편의점 근로자가 200명이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할 겨우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 '초과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근로자 566명 중 236명인 41.7%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편의점 근로자는 27.4%로 155명이었다. 172명인 30.4%는 초과근무가 없다고 답했다.

초과근무수당이 가장 잘 지급되고 있는 곳은 패스트푸드점이었다. 패스트푸드점 근로자 181명 중 67.4%를 차지하는 122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다고 답했다.

편의점 근로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차액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근로자 566명의 33.6%인 190명이 '책임을 진다'고 답했으며, 40.1%인 227명이 상황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응답했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35.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60.3%만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을 포함해 휴게시간을 보장받는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3.4%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해, 나머지 36%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편의점과 일반음식점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4대보험 가입률도 낮았다. 단 한 곳도 가입하지 않은 곳이 1123곳으로 전체의 62.8%에 달했다 . 4개 모두 가입한 곳은 500곳으로 전체의 27.9%를 차지했다. 3개만 가입한 곳은 29곳(1.6%), 2개만 가입한 곳은 85곳(4.8%), 1개만 가입한 곳은 52곳(2.9%)으로 조사됐다.

종류별 보험가입율은 산재보험 627(35%), 고용보험 595(33.3%), 건강보험 567(31.7%), 국민보험 520(29.1) 순이었다.

시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와 권리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 근로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감독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명주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은 "다양한 노동형태가 모두 존중 받을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눈물그만' 사이트를 통해 부당한 근로처우 등에 관한 민원을 접수받고 있으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활용해 권익구제 절차 등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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