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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화성시 지역현안 정책검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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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라이프031
  • 12.07.24 10:35:58
  • 추천 : 0

 

   
지난 20일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15회 화성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채인석 화성시장이 시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제1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막바지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20일 시의원들은 지역 주요현안에 대해 집행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정책검증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시정질의에서는 화성도시공사 유동성 위기를 비롯해 무분별한 도시개발계획, 읍면동 호화청사 논란, 재난재해 및 주거환경 훼손, 영유아 보육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아래에 시정현안과 정책을 두고 시의원과 집행부 간에 오고 간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해 본다.<편집자주> 

“도공 화성시 재정위기 초래우려” 

이날 일문일답에 나선 복지경제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현재 분양률 30%대에 머물며 재무상태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화성도시공사의 조암 한라비발디 주택건설과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책판단에서 기인했다”며 “전곡해양산단의 경우 오는 9월과 12월 각각 300억원에 달하는 분양부담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자금 유동성 위기에 몰려있으며, 이는 자칫 화성시 재정위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마저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화성도시공사의 도시개발기능을 최소화 내지 폐지하고 시설관리공단 기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채인석 시장은 “행안부로부터 공사채 2577억원을 승인받아 운영하고 있는 전곡산업단지는 자금유동성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 분양률 30%의 조암공동주택사업의 자금 부족액 750억원은 전세보증금 377억과 아파트 담보대출금 등 373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채 시장은 화성도시공사의 시설관리공단 전환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한 후 부동산 경기동향 등 전반적인 시장상황을 판단해 향후 심도있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명 시의원
박혜명 의원 
“노동부 화성지청 설립 서둘러야” 

- 박혜명 의원은 “현재 화성시 관내 등록된 건만 7200여개의 공장이 있지만 공식적인 산업단지는 7개에 불과하다”며 곳곳에 난립한 공단과 공장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과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시 차원에서는 근로복지회관 위탁운영 외에 노동자에 대한 행정지원 서비스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16만명의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협조 속에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화성지청 설립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난립된 기존 개발지를 정비하고 향후 개발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정비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조례와 지침 등을 정비해 무분별한 개별입지를 억제하고, 준산업단지·공장입지유도지구 활성화·건축물집단화 유도지역 관리 등을 통해 계획적 입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화성지청 설립에 대해서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근로자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화성고용센터 조기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문섭 의원 
“창의지성교육은 교육청 고유업무” 

- 오문섭 의원은 창의지성교육과 관련한 질문에서 “도 교육청의 고유업무인 창의지성교육에 대해 시가 직 
   
  오문섭 시의원
접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수백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기능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지청에서 특별전담기구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최근 화성시와 교육당국이 체결한 ‘화성시 창의지성 교육도시’ 업무협약에 대한 세부 협약내용과 추진일정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시와 도교육청은 주민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창의지성 교육도시 교육협력 모델 구축에 긴밀한 업무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해 MOU를 체결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양 기관의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창의지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운영비를 부담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스몰클래스 운영에 따른 증가교원의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를 부담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미 시의원
김진미 의원 
“읍·면·동 시설기준 마련해야” 

- 김진미 의원은 최근 신축한 기배동과 정남면 청사와 관련해 “각 지역 읍·면·동의 기능은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수여론에 휩쓸려 청사건축의 실효성은 외면한 채 디자인만 강조한 호화청사가 난립하고 있다”며 “인구와 행정수요를 감안해 청사의 부지·건축면적, 시설기준 등을 제시하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청소년 비행과 범죄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청소년 일시보호소를 마련해 통합적인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청사의 규모가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복합화 추세로 인해 건립비용 및 운영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에서는 지난 1월 면사무소와 주민센터 등 공공청사의 건립기준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동탄 2신도시 주민센터 및 면사무소 건립 시 관련기준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청소년 보호시설 신설과 관련해서는 “시의 청소년 보호시설은 전무한 상태로 일시보호가 필요한 위기 청소년은 인근 도시의 쉼터 등 청소년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며 “향후 청소년 일시보호소 설치에 따른 운영비와 발생빈도, 수요 등을 충분히 검토 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환보 의원 
“폐채석장 녹색공간 창출 필요” 

- 환경도시위원회 용환보 의원은 “포천시는 화강암 폐채석장을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연간 
   
  용환보 시의원
450억원에 이르는 경제효과를 누리고 있다”며 “석산개발이 끝나 유휴공간으로 남겨져 지역흉물로 전락한 우리 시의 양감, 남양 등지 폐채석장에 대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사회적 편익을 가져다 주는 선진 녹색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이어 지난 2009년 8월 사용폐지된 기안동 공설묘지가 인근 아파트 단지와 국지도 84호선 등의 도심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점을 들며, 이 지역에 대한 공원정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채석장 대부분의 토지가 사유지로서 토지매입 및 공원화, 공공시설 유치 등에 수백
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향후 폐채석장의 지형적, 지리적 입지여건과 도시관리계획 및 재원 등을 감안해 바람직한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기안동 공설묘지 정비안에 대해서는 “50~60억원에 이르는 유연분묘 묘지보상비 등 공익사업 개발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다, 이 지역은 수원시 오목천동 공설묘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어 개발계획 수립에 제한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선주 시의원
이선주 의원 
“동탄2 복합시설 공공기관 입주 요원” 

-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의원은 동탄2지구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과 관련해 “동탄2신도시 복합시설 내에 주민편의를 위해 주민센터를 비롯한 공공 행정기관이 입주토록 계획돼 있는데, 현재까지 관계자 협의만 진행 중이며 입주시기에 맞춘 건립은 요원해 보인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이 의원은 “기초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 이루어져야 하며 시설사용 및 교통개선, 재원확보 등과 관련한 명확한 사업추진 계획수립과 함께 이 지역에서 제외되는 학군의 소외감도 고려의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복합시설 내에 편입되는 주민센터의 부지매입 및 건축비는 개소당 115억원이며, 학교운동장을 공원 내에 6000㎡의 운동장으로 확대하고 각 동마다 1개소씩 설치해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체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합시설의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도보권 내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연면적 6000~8000㎡ 규모로 건축되는 복합시설의 예상사업비는 1756억원으로 학교설립기준에 의한 기본 시설비용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주민이용편의를 위해 증가되는 사업비는 시가 추가부담하게 된다”고 답했다. 

정현주 의원 
“무상보육 재원마련 방안 시급” 

- 정현주 의원은 0~2세 영유아 무상교육과 관련한 질문에서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70%에서 모든 계층으로 
   
정현주 시의원
확대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고갈될 우려를 제기하며, 지자체가 무상보육 재정의 절반을 부담하게 되는데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정 의원은 “창의지성교육으로 인한 학교지원은 점차 확대됨에 반해 보육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있다”며 “어린이집 교사 부족으로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어 시설원장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무상보육 지원 사업비 200억원 중 국·도비로 각각 100억과 50억이 지원될 예정이며, 시에서 부담할 50억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홍근 시의원
이홍근 의원 
“발안산단 원룸촌 주거환경 훼손” 

- 이홍근 의원은 “발안산업단지 내 120세대 규모의 원룸촌은 지난 2005년 화성시가 인허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조성된 곳으로, 이 지역 인근에는 가로등 시설도 단 하나에 불과한데다, 쓰레기도 무분별하게 버려져 방치되는 등 주민안전 위협과 환경훼손 문제를 낳고 있다”며 주거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공단지역 위험물질 방치에 따른 안전대책과 환경문제와 관련해 상급 행정기관 및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채인석 시장은 “발안산단 원룸촌 형성지역은 일반인 주체의 소규모 개발단지로 기반시설 공급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당시 공원으로 재지정해 개발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채 시장은 “향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방범·순찰 기능을 강화하고, 산단 내 악취 및 소음발생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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