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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늦은밤까지' 성실·열의·진지 눈에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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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관리자
  • 11.12.06 11:20:45
  • 조회: 781

총무환경위원회(위원장 도병국)의 2011 행감에 대해 총평하자면 한마디로 ‘성실’이다. 늦은 밤까지 행감장에 불이 켜져 있을 때가 많았으며, 대부분 의원들이 행감자료를 살펴보고 온 것으로 보였다. 의원들마다 행감능력은 편차가 심했다. 논리적 능력차이도 있겠지만, 대체로 시간투자의 문제이기도 했다. 잘 하는 의원들은 현장을 찾아다니고,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서 다양하게 확보했다. 해당 시민단체와도 교류하며 내용숙지와 대안마련까지 준비하고 행감에 임했다. 반면 행감자료에서 의문시되는 것만 체크해놓고, 행감장에서 확인하는 수준의 임기응변식 대응을 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행감기법의 문제도 있겠지만, 노력과 열의의 결과가 차이를 크게 했다.

어린이체험관 ‘내년엔 토요일운영이 가능할 듯’

천안시민문화여성회관 성환분관(구 성환문예회관)에 위치한 ‘어린이체험관’이 한해 1만2000명 정도 다녀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잘 되고 있는 듯 보이나 의원들은 조목조목 개선사항을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주말과 공휴일을 휴관한다는 것과 단체(10인 이상) 체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수 의원은 “사회다변화로 주말도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렵더라도 위탁비용을 주고 있기에 철저히 시민중심으로 가야한다”며 단체가 아니라도 언제든 ‘삼삼오오’ 방문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문화여성회관 최광용 관장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삼운회교통봉사대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체험관은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주말에도 봉사해달라고 주문하기가 어려웠던 처지를 밝혔다.

장 의원은 “내년엔 최소 토요일만이라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외 “무엇이 어렵냐”는 조강석 의원의 물음에 “직원들 급료가 적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아무 혜택도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인치견 의원은 “어린아이들이니 만큼 바깥 체험시설에 햇볕가리개라든가 보호시설을 더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추모공원장례식장 ‘너무잘돼 흐뭇’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이 획기적인 발전을 일궜다.

1년 전 행감때만 해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었다. 의원들의 시각에선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장례식장의 운영은 실패가 불보듯 뻔했다. 실제 운영실적도 저조했다. 시가 3억원씩 5년간만 지원해준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그것으로 적자를 면할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원들은 5년 이후에도 벌어질 적자운영에 대해 손실보전을 해줄 수 있다는 부담이 크게 와닿았던 것. 추모공원 관계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 뿐이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너무 잘되고 있어 손실보전금 3억원이 당장 필요없게 됐다. 시내와 접해있는 장례식장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는 주변여건과 시설이 좋으며, 화장장이 옆에 있고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제대로 먹혔다.

오준규 천안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은 “지난해는 한달에 2·3건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8·9건으로 활성화됐다”며 “이런 이유로 내년 손실보전금 3억원의 예산은 세우지 않았다”고 했다.

오지에 누가 장례식장을 이용하겠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장기수 의원은 “수고하셨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례식장 운영이 잘되다 보니 오히려 7개중 3개만 운영하던 빈소를 하나 더 늘려 갖췄다.

화장장 ‘유족들에게 세심한 배려’

전종한 의원의 세심한 배려가 눈에 띈다.

화장장 업무와 관련, “‘○번 화장이 완료됐으니 어디로 오십시오’라는 멘트가 나오는데 고객들은 번호로 불려지는 걸 싫어한다”며 유가족 입장을 대변했다. “아무개씨”로 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오준규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은 일리가 있다며 “잘 알겠다”고 답했다.

긴급지원사업? “긴급이 맞나”

“긴급지원사업 맞나.”

전종한 의원이 긴급지원사업의 취지로 볼때 천안시 행정은 ‘긴급’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긴급지원사업의 특성이라면 긴급한 지원상황이 닥쳤을때 ‘선지원 후처리’ 원칙. 하지만 세워놓은 예산보다 훨씬 못미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원금을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받기가 까다롭다는 것이 문제 아닌가” 하고 의심했다.

실제 2009년 11억, 2010년 7억, 올해는 4억8000만원을 사용했다. 올해 세워진 예산이 6억6500만원이고 보면 충분한 사용이 안되고 있는 것. 이에 전종한 의원은 “지역사회의 수요를 발굴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시의 적극성도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연초에 전세사기로 200세대 정도가 어려움을 겪었다. 시청을 방문해 긴급지원을 요청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서도 문의했다. 하지만 그들은 긴급지원대상이 되는가 확인하지 않았다. 현장에 와보고 검토해보지도 않은 것이다. 되고 안되고는 2차적인 문제다. 좋은 제도라면 열심히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이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김수열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당시 그 문제 가지고 왔을때 현황자료를 드리기도 했다”며 “고민이 없었다면 자료집적도 안돼있었을 거다”고 해명했다.

장기수 의원은 “현실에서의 위기상황은 다변화하고 있는데, 제도는 기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에 대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기회에 제도의 협소함이나 한계를 중앙정부에 건의해 보길” 당부했다.

영구임대주택 ‘10년만 기다려?’

‘느릿 느릿’

영구임대주택이 거북이보다 느리다. 천안시에 턱없이 부족한데, 영구임대주택을 찾는 사람들은 끝없이 늘어서 있는데, 주택조성은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장기수 의원은 “두정동에 지어지는 30세대는 ‘언발에 오줌누기’가 아닌가 싶다”며 영구임대주택 문제는 지역사회에 위급하고 중대한 문제인데 서로 현실적인 대안을 못내놓는 것에 대해 답답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시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많다. 신청하는 사람에게 ‘10년 후에나 받을 수 있다’고 대답하긴 곤란한 문제 아니냐”고 했다.

이같은 문제를 통감하는 김수열 주민생활지원과장은 “LH공사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역국회의원도 만나 건의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원봉사센터 ‘마인드를 바꾸자’

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패러다임이 이젠 바뀌어야 한다.

장기수 의원은 천안시의 자원봉사 운영이 단순관리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영한지 4년이 지난 자원봉사센터. 초창기는 데이터베이스와 마일리지 통장을 만들어주고, 이후 단순관리에 그치고 있음을 문제삼았다. 장 의원은 “그런 것들은 기본이고, 수요처 발굴이나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 등 정책적 개발과 교육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로 벼룩시장도 운영하고,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도 기획해야 한다. 다변화되는 시대에 센터 운영자도 교육이 필요하다. 장 의원은 “기존의 마인드로는 힘들다. 스스로 변화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느껴야 한다. 2012년에는 방향을 선회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세·창업자금 ‘제도변화 필요해’

전세·창업자금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는 이유?

전종한 의원은 “일단 절차가 복잡한 것 아닌가” 의심했다. 원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절차가 까다롭다. 1000만원 받자고 자존심도 상한다. 전 의원은 “금액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 담보·보증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다.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무리없이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열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여러모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기업체 후원기금도 행사위주에만 쓰지 말고 사회적 약자의 자활 등에 사용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감람석 문제있다고 인조잔디 깔면 안돼

장기수 의원의 질문에 정형교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했다. “운동하는 분들이 학교운동장 개방민원을 많이 제기했다. 이 때문에 시 교육청과 대면한 자리에서 개방조치해달라고 했다”며 “또다시 시민들에게 민원이 제기된다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교육청 관계자들도 학교나 교장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감람석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다.

“학교운동장에 깐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이 4·5년 정도로 짧고 유해성을 갖고 있다 해서 대안으로 마사토나 감람석이 시도된 것”이라며 “감람석 납품업체가 질 좋은 돌을 납품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이지 다시 인조잔디에 대응투자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기초수급탈피가구 ‘구제책 마련해야’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수급자 관련한 일제조사로 그간 부정한 수급자를 가려냈다. 이에 따라 천안시도 올해 506가구가 수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다행히 천안시는 270여 세대를 구제했다. 하지만 나머지 수급받지 못하는 가정 중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되는 부분.

이숙이 의원은 한 사례를 들었다. “목천에 사는 기초수급자 가정이 탈피가구가 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더라. 문제는 90 넘은 노모의 재산 때문인데, 그건 자식들이 당장 생계고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인도 병원에 다니고, 형편이 아주 열악한데 살 길이 막막해보였다”며 “탈피가정중엔 그런 가구가 많을 텐데 천안시가 다양한 방법으로 살피고 구제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구제받지 못한 탈피가구 230여 세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수열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기초수급은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복지부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며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수 의원은 “구제해준 것은 잘한 일”이라며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하며 현실적으로 법상 구제가 어려워도 필요하면 대처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소각장에 불? ‘대책 철저’

 

지난 11월29일 새벽 5시 성거 오목리 소각장에 불이 났다. 건물 외벽이 그을렸고 집게크레인이 전소돼 2억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최병호 청소과장은 불완전연소된 적재산업폐기물 연소량은 아직 파악이 안됐다고 보고했다.

장기수 의원은 먼저 “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감사자료에 넣지 않았느냐”고 지적한 후 감사에 들어갔다. “화재가 난 게 적치장이다. 현장방문에서 보니 입구도 복잡하고 셔터도 부실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장소에서 불이 났다”며 “태우는 방식이 문제가 있고, 원인을 자연발화로 보는데, 그렇더라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심도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원룸쓰레기 ‘공동집하장이라도 둘까’

 

“공동주택을 20세대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15세대로 낮춰 공동쓰레기집하장을 두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형교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원룸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절감한 듯 결연히 말했다. 현재 원룸은 이렇다 할 쓰레기집하장이 없어 문란한 실정. 원룸은 19세대 이하로 규정돼 있어 공동집하장이 없는 상황.

조강석 의원은 “지금까지는 규제가 없었으나 앞으로 건축행위나 밀집지역은 수거함 비치를 제도화하는 것이 청소행정의 발전적인 방향”이라며 자연적으로 갖자놓은 곳에 가서 수거해오는 현재의 방식으로 주민갈등이 심각하고 불법투기 등이 조장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최병호 청소과장은 “일단 신부동 원룸촌에 전용수거함 설치·운용해보겠다며, 시범사업을 해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안마시술소 ‘적발건수 제로’

 

김미경 의원이 갑자기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다. 녹취한 내용이 흘러나왔다. 내용인 즉, 안마시술소측과 성매매가 가능한가를 물은 것. 답변은 너무도 쉽게 이뤄졌다.

김 의원은 “적발건수가 하나 없는 안마시술소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었다. 보건과장은 “단속은 하고 있지만 현장적발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성매수 설문조사시 많은 남성들이 성매매 경험이 있고, 그중 가장 많은 곳이 안마시술소였다”며 “전화 한통만 해도 확인이 되는 건데 적발을 못하고 있다. 안되면 사법기관과 합동단속을 해서라도 불법성매매를 근절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보건과장은 “검찰 협조를 받아 바로 합동단속하겠다”고 답변했지만, 단속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가밑 시설 안전불감증

 

고가 밑은 과연 안전한가?

천안시 관내 몇몇 고가 밑에 체육시설 등이 설치돼 있다. 도심 내에 부지값이 비싸다 보니 임시방편으로 시설을 둔 것. 주민들은 이곳에서나마 편익을 맛보고 있다. 하지만 전종한 의원은 타 지역에서 발생한 고가 밑 화재사고를 예로 들며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진 고가 밑 공간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도시위상이 높아졌는데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혹여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며 문제삼았다.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은 “인식은 하고 있다. 가급적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지적한 곳들은)이미 시설한 곳이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춤축제 ‘심사채점 즉시공개해야’

 

흥타령춤축제에 대해 인치견 의원이 ‘심사제도의 변화’를 요구했다. “수기식 채점인데, 심사에 대한 공정성이나 객관적 평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윤경섭 문화관광과장은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선, 본선, 결선 심사위원을 모두 바꾸고 있다”며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 의원은 심사의 ‘바로공개’를 주문했다. “본선진출팀은 발표되기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는데, 그건 20년 전 심사방식”이라고 했다. 그는 “주어진 규정으로 경연을 끝냈지만 관객은 환호만 지르고 그 결과를 모른다. 행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컴퓨터 채점방식으로 즉각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과장은 “채점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고, 정형교 주민생활지원국장도 “안해봤기에 장단점을 냉정치 따져보고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흥타령춤축제 ‘인원부풀리기 안했으면’

 

흥타령춤축제는 과연 성공축제인가.

128만명에 경제유발효과 280억원이 천안시가 주장하는 2011년 흥타령춤축제의 결과다. 인원부풀리기는 어느 지역이나 성행하는 편법. 전국축제들간의 경쟁에서 참여인원수는 중요한 성과지표다. 전국최우수축제에서 대표축제를 희망하는 천안시 형편에서는 인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하지만 이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춤축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종한 의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용역결과로 나타난 인원이 ‘허수’임을 주장했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올해 외래방문객은 56만명으로, 이중 17% 정도가 숙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 9만5000명 정도인데 주말관광객이 집중된 것으로 보면 천안숙박업체가 얼마나 돼야 하는지 아느냐”고 의심했다. 그는 “천안 관내 숙박업체가 300군데라고 계산하면 한 개 숙박업체마다 300명 이상을 재워야 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올해는 지난해보다 외지관람객이 늘었다면서 소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모순을 지적하며 “미래지표를 세우는데 있어 그릇된 지표는 도움이 안된다. 입장객 산출법을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분명 오류가 있다. 보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정 안되면 조사용역기관에 좀 더 정확한(냉정한) 데이터를 뽑아달라고 주문하라”고 주문했다. 시 관계자들도 참여인원과 경제유발효과의 부풀리기와 관련해선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립예술단 ‘정비가 필요해’

 

현재 천안시가 운영중인 예술단은 모두 5개. 이들의 정원은 265명인데 66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악단과 합창단이 각 10명씩, 교향악단 17명, 무용단 14명, 풍물단 12명이 부족하며 사무국직원도 5명중 2명 뿐이다. 내년 16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50명이 부족해진다.

5개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배정되는 예산은 75억원으로 올해는 60억원 정도를 지출했다.

인치견 의원은 이들 5개 예술단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대한 예술단을 결연을 채우지도 못하고 끌고가야 하느냐는 거다. 경기불황도 이어지고, 예산도 부족해 바짝 긴축해야 하는 상황이라 일부 예술단은 정기공연도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인 의원은 “제대로 기획과 정기공연을 올바로 수행 못하는 데도 급료를 주고 매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게 선심성 행정 아니냐. 타 지역은 2·3개 예술단으로 우수한 기획·정기연주를 왕성하게 하는 지자체도 있다”며 “겨우 겨우 운영해나가는 것 보다는 이번 기회에 단호한 결단과 정리가 있으면 좋겠다. 슬기롭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조강석 의원도 “예산은 줄이면서, 그로인해 일은 제대로 못한다. 정 그렇다면 논리를 개발해서 예산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냉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맞장구쳤다.

윤경섭 문화관광과장은 “내년도엔 예산 확보해서 보다 질높은 공연이 되도록 하겠다”며 당장 정리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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