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톡&톡
다모아뉴스 > 전문가 톡&톡
  • [전재웅 세무사의 생활절세이야기] 성실신고확인제의 시행과 유의점2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춘천교차로
  • 11.09.23 09:18:22
  • 조회: 542

 

가령 거주자 A의 음식업 매출이 13억 원이고, 임대업매출이 5억 원일 경우 성실신고대상여부 판정을 해본다면, 우선 출판업(주업종)의 수입금액 13억 원 + 임대업(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5억 원 × 15억 원(주업종기준금액) / 7.5억 원(주업종외 기준금액) = 23억 원이므로, 결국 15억 원을 초과하게 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 판정되는 것이다.

 

위 기준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된 경우 다음 연도(2011년분에 대해서는 2012년) 2월 10일까지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현재 미공포)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뒤, 5월말까지 결산하여 이를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거쳐 6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 자영업자의 소득신고 투명성 기대
세무검증을 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성실검증을 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징계를 받게 되므로,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여부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확인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검증을 받지 않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상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할 뿐 아니라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세무검증을 할 수 없으며, 다른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성실신고확인’을 해야 한다.

 

한편 성실신고확인에 소요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60% 상당액을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해주며, 동시에 교육비 및 의료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도 허용하게 된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자영업자의 소득신고의 투명성을 상당히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암암리에 이뤄져 온 현금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이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단계에서 걸러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몇 년에 걸친 자료에 근거하여 수입금액 중하위 사업자에 대한 소득률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통계적 근거도 확보하게 되어, 중위 매출수준의 자영업자로 그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이다.

 

다만, 자영업자(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과 법인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이 경우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그와 버금가는 방식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검증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검증수수료 대비(약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징계라는 책임부담이 지나치게 큼으로 인해 검증을 기피하는 현상도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  
  • [안전한 고속도로 이용법]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당황하셨나요?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 전미연 바야흐로 본격적인 나들이 계절이 나가왔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톨게이트에서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곤란한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상황 1. 하이패스 장착 차량이 아닌데 실수로 하이패스 차로로 지나갔을 때 하이패스 차로에서 갑자기 차량을 세  [춘천교차로 - 14.05.27 09:54:14]

  • 여름이 다가오면서 비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만은 사람의 몸만 비대해지는 것이 아닌 정신적으로도 나태해지고 짜증내기 쉬워집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들이 비만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비만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치료하기 이전에 마음을 먼저 치료하는 것입니다. 최근 다이어  [춘천교차로 - 14.05.22 10:12:03]

  •  차는 차도로! 보행자는 보도로!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 전미연 불법주정차 금지 나부터 실천하자! 2014년 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1,950만 대를 돌파했다. 우리나라 총인구가 5,000만 명 정도이니, 2.5명 당 한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와 교통체증과 같은 많은 사회적 문제가   [춘천교차로 - 14.05.21 15:12:28]

  • 날씨가 화창해지면서 봄꽃들이 만개하고 나들이 개획들을 많이 짜게 되는 시기입니다. 더불어 봄에 입을 옷들과 여행가서 무엇을 먹을지 한창 즐겁게 고민하는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계절적인 변화로 인해 그동안 늘어온 체중과 건강에 대한 염려로 미리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예 올 초여름인 6월을 대비하기  [춘천교차로 - 14.05.15 09:21:11]

  •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고, 농기계 운행으로 인한 사고도 늘고 있다. 사고원인은 운전 부주의 등으로 경운기와 트랙터 사고가 거의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농기계관련 주요 교통사고와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농기계를 다른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이다. 농기계는 다른 차량보다 속도가 현저히 느리고, 후미등  [춘천교차로 - 14.05.13 09:29:26]

  • 한방의 냉대하증은 현대의학의 질염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배꼽 이하 부위가 차가워져서 자궁이나 질부의 저항력이 떨어져 잡균이 번식해서 질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염은 질에 상주하는 정상세균이 감소하고 외부균이 침입해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대부분은 피임약, 피임기구, 과다한 질 세정제 사용, 항생제, 잦은 성관계 등으로 인해  [춘천교차로 - 14.05.08 09:40:01]

  • 올해 어린이날은 유독 긴 휴가로 긴 여행을 계획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행을 하다보면 단순한 즐길 거리 외에도 평상시 접해보지 못한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행 후 갑자기 체중이 늘거나 무기력해 식사습관도 나빠져 과식 폭식을 하는 경향이 많이 생기는 증상이 여행 후 증후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  [춘천교차로 - 14.05.02 09:29:13]

  • 봄철이 되면 화사한 꽃구경도 좋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과 같이 식욕이 늘고 푸릇한 씽씽한 음식이 당기는 계절입니다. 이러한 식욕을 자극하는 개개인의 입맛은 체질이나 사람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정서와 감정에 따라서도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입맛은 위장과 췌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위장과 췌장이 정상이면 식욕  [춘천교차로 - 14.04.24 10:45:32]

  • 자전거 Q&A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김만수 교수 최근 건강을 위한 레저 활동은 물론 친환경 경제운전 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올바른 자전거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관련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Q.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지위는? A. 도로교통법에서 ‘차’란 자동차,  [춘천교차로 - 14.04.15 10:15:52]

  • 봄철 졸음운전 예방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 전미연 바야흐로 꽃의 계절, 봄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나들이를 계획한 운전자들이 많을 것이다. 봄철 운전의 불청객! 졸음운전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따사로운 햇빛에 몸이 나른해짐을 느끼고 잠이 쏟아지는 경험, 다들 한번씩은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상태로 운전을 한다면 자칫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춘천교차로 - 14.04.08 09: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