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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 모니터링] 집중 모닝터링 - 군산시의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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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운영자
  • 10.03.17 14: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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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모닝터링 - 군산시의회 의정활동


군산시의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식비·간식비가 전체 50% 차지,

운동복 구입비용 840여만 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없어 규정마련 절실.
업무추진비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구성원들이 재임기간 동안 특별한 기준 없이 사용하면서 용돈처럼 인식하거나 다음 선거를 위한 선심성 지출이 이루어져 상급기관의 감사활동이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사용기준에 대한 문제가 항상 제기돼 왔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2009년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고,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했는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해 보았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이하 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월 300만원 수준의 의정활동비와 국내외여비, 그 외 시책업무추진비, 국외업무여비 등이 제외된 모든 의원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흔히 판공비로 불린다. 이 업무추진비는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뚜렷한 사용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의정 감시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 단체나 감사기관으로부터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제공 행위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예산으로 지적되고 있다.
 
식비, 간식비가 업무추진비의 50% 차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 “눈먼 돈?‘
2009년 군산시의회 공통업무추진비 예산은 1억1천5백20만원으로 지난해 총 9천5백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20일부터 2009년 12월 22일까지 집행된 사용내역을 보면 ‘유관기관 격려물품 구매와 격려금 지출, 식비, 회기 간 운영물품구매’ 등 다양하게 지출되었으며, 지출 내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부분은 급식비용으로 전체 지출의 50%인 4천8백여만 원이 사용되었다. 특히 제130회 임시회부터 제137회 정례회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8일의 회기 동안, 제적의원 24명(2009년 6월 이후 23명)이 하루 평균 70만 5천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제137회 정례회(2009. 11. 20 ~ 12. 21.(휴일 제외 22일))기간에는 1100여만 원을 식비와 간식비로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식비 지출내역 분석결과 운영위원회와 회기별 식비 지출이 총괄 지급되어 사용처의 구분이 모호했고 몇 명의 인원이 누구와 식사를 했는지 기입되지 않아 유권자와의 식사인지 일반적인 업무추진지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또한 군산시의회는 언론인 간담회 및 격려금 지출 명목으로 08년 대비 120% 상승한 2백20여만 원을 사용했다. 특히 ‘출입기자단과 의장단의 간담회’를 2차례 실시해 1백70여만 원을 지출했다. 군산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시의회 운영계획 및 각종 의정활동 홍보자료 제공을 위한 설명 등 취재기사를 제공’을 위한 자리로 2월에 집중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지출내역은 ‘출입기자단과 의장단 간담경비(2회)’가 1백70여만 원 ‘군산지역신문 언론기자 추석명절 격려금 지급(1회)’이 5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사용처가 구분되지 않은 ‘언론인 및 격무부서 설명절 격려금(1회)’ 4백10만원을 더하면 언론관련 지출은 더욱 늘어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 관련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의 경우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 없이 기자들에게 오찬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참석 등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 위반“이라는 지침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군산시는 언론인과 관련한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 조례뿐 아니라 포괄적인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조차 없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뿐 아니라 군산시의회는 ‘격려물품 및 물품구입경비’명목으로, 임기가 끝난 전직 의원과 재임 중인 의원에게 4백40여만 원을 지출했고 ‘전북 시군의회의원 체육대회 경비·물품구입’ 비용 1천여만 원 중 참가자 운동복 구입경비로 8백4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 군산시의회는 2008년 동일 체육대회 관련 물품구입으로 750여만 원을 지출했으며, 그중 560여만 원을 운동복·티셔츠 구입비용으로 사용한 바 있다. 직물 활동 규정상 ‘불우소외계층 및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나 ‘시책 또는 지역 홍보’에 쓰여야할 공통업무추진비가 ‘눈먼 돈’이라는 지적에 대한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08년 구입한 운동복은 추리닝으로 상의가 닳아 09년 새로 상의를 구입하게 됐다.”며 “관련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전액 카드로 집행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형식적 공개, 투명성 제고 위해 관련 규정 마련해야
현재 군산시의회는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과 지출증비서류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군산시장에 한해 매월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뿐이다.
하지만 공개 내역이 사용 대상자나 장소 등이 기입되지 않고 포괄적인 사용내역과 금액만을 공개하는 등 형식적인 공개에 그치고 있어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자치단체장이나 시의원 업무추진비에 대해 조례를 제정한 광주(시, 북구, 서구)와 부산(수정구), 경기도 의왕, 안산, 전라남도 순천과 해남군은(대전광역시는 2008. 11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듬해 2월 폐지하였다.) 4급 이상 공무원과 단체장, 기초의원의 업무추진비 지출기준과 지출증빙서류, 공개내용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 매분기별 1회 각 지자체의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가장 잘 된 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 안산시의 경우 단체장뿐 아니라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를 매년 2월말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자, 대상인원, 집행유형(현금, 식대, 문화상품권 등)및 금액 등은 물론 업무추진비의 집행 기준까지 조례로 제정해 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매년 예산 감시를 통해 “군산시의회와 군산시 역시 이들 자치단체처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공개하거나, 불명확하게 일부만 공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업무추진비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격려금품이나 식사 제공, 선물제공의 경우 구체적 사용한도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상급지침에 규정된 ‘의례적인 범위’라는 것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조례에 금액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조례를 만드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집행자들의 투명한 사용 의지와 관료주의에 머무르지 않는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고
2009년 군산시의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예산 사용 내역
격무부서 유관기관 격려물품구분내용지급액1군경 및 격무부서 설명절 격려물품 지출1,144,000 2사회복지시설 설명절 격려물품 구입4,752,000 3유관기관 등 설명절 격려물품 구입1,550,000 4전현직 의원 설명절 격려물품 구입비2,201,000 5전직의장 설명절 격려물품 구입315,000 6중국(연태,청도)방문에 따른 격려 물품 구입400,000 7김천시 농특산물 직판행사 방문단 격려물품 구입비용 지출350,000 8말복에 따른 의원 및 직원 격려물품 구입 비용 지출313,500 9추석명절에 따른 격무부서 등 격려금 지출4,400,000 10유관기관 등 추석명절 격려물품 구입665,000 11추석명절 군,경 등 격무부서 격려물품 구입525,000 12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격려물품 구입2,590,000 13추석명절 의사국 직원 격려물품 구입700,000 14추석명절 의원 등 격려물품 구입1,612,000 15추석명절 전직의원 격려물품 구입330,000 16일본 아키타시 의회 방문에 따른 격려물품(선물)구입326,000 총계22,173,500
언론인 간담회 및 격려금 지출구분내용지급액1언론인 및 격무부서 설명절 격려금 지출4,100,000 2출입기자단과 의장단과 간담 경비 지출1,295,000 3출입기자단과 의장단과 간담 경비 지출406,200 4군산지역신문 언론기자 추석명절 격려금 지급500,000 총계6,301,200
식비 및 간식비 지출구분내용지급액1제130회 임시회기간중 식비 및 간식비 지급4,351,700 2제131회 운영위원회 식비 지출311,000 3제1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식비 및 간식비 지출6,121,300 4제13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따른 식비 지출575,000 5제133회 운영위원회 및 제133회 임시회 기간 중 식비 및 간식비 지출4,211,100 6제134회 운영위원회 및 제133회 임시회 기간 중 식비 및 간비비 지출2,026,400 7제135회 운영위원회, 제134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식비 및 간식비 지출6,519,400 8제136회 운영위원회, 제135회 임시회 기간 중 식비 및 간식비용 지출8,337,700 9제137회 운영위원회 및 제136회 임시회 식비 및 간식비 지출4,499,200 10제137회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의 기간 중 식비 및 간식비 지출7,720,200 11제137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의 등 기간 중 식비 및 간식비용 지출3,344,100 총계48,017,100 물품구입구분내용지급액1제130회 임시회 운영물품 구입220,000 2제131회 임시회 운영물품 구입312,000 3제132회 임시회 운영물품 구입56,000 4제134회 군산시의회 1차 정례회 운영물품 구입600,000 5제135회 임시회 운영물품 구입511,000 6제1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기 기간중 운영물품 구입비248,000 총계1,947,000 간담회 경비지출구분내용지급액1경찰서 간부등과 의장단과 간담 경비 지출1,254,000 2군산시공무원 노조 간부와의 간담 경비 지출462,000 3의장단 조찬 간담비용 지출62,000 4전체의원 간담 경비 지출376,000 5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간담 경비 지출1,268,000 6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의장단 및 수행원 선물구입비용 지출1,592,500 7광주 동구의회 방문단 간담 경비 지출350,000 8일본 아키타시 의원 방문에 따른 간담 경비 지출435,000 9전북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초청 간담 비용 등 지출387,000 총계6,186,500
기타 사용구분내용지급액12009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200,0002제9회 전북 시군의회의원 체육대회 경품 구입비용 지출300,0003제9회 전북 시군의원 체육대회 참가자 운동복 구입8,400,0004제9회 전북 시군의회의원 체육대회 운영물품 구입비용 지출1,846,540총계10,746,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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