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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통합 궁금증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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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매일경제
  • 09.09.23 09: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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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①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정부가 통합지자체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지자체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 자연스레 여유 재정은 사회기반시설 투자되고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초기 통합 논의가 시작된 25개 자치단체에 인센티브가 제공되면 10년간 3조9182억원의 통합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상하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하는 물론이고 장수 수당과 출산 지원 대상 확대 등 서비스 지원 자금을 포함하면 지역주민 1인당 48만7666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군 지역의 경우 시로 바뀌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지 않느냐는 의문도 생긴다. 현재 읍·면 지역의 경우 동과 달리 자경농민에 한해 재산세, 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을 차등과세한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시·군이 통합되더라도 읍·면 지역이 동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민 세금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만약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일부 읍·면이 동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별도 규정을 둬 세금 증가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 예로 자경농민에 대한 세금 감면은 시행령으로 경과규정을 두거나 면허세는 조례를 개정하는 식이다.


궁금증 ②
인구 100만명 이상이면 광역시 승격되나

수도권에서 성남, 하남, 광주시(합계인구 134만명)와 수원, 화성, 오산시(173만명)가 통합할 경우 총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선다. 경남에선 창원, 마산, 진해시와 함안군이 합칠 경우 인구가 115만명으로 경남 전체(323만명)의 36%를 차지할 정도다. 이 경우 통합자치단체는 광역시로 승격될 수 있을까.

행정안전부 측은 ‘반대’ 입장을 밝힌다. 이유가 뭘까.

첫째, 광역시 승격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추가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뒤따른다. 자칫 자치단체 통합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둘째, 광역시에 편입되지 못한 시·군의 경우 인구와 재원이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지역이 낙후될 수 있다. 셋째, 수도권은 지금도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등 광역시 이상 대도시가 있는 상황에서 통합광역시가 또 생긴다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결국 여러 부작용을 감안할 경우 광역시 승격은 쉽지 않아 보인다.


궁금증 ③
손해 보는 지자체는 없을까

통합 후 농촌 지역에 비선호시설이 집중되는 등 피해를 입을 거란 시선도 있다. 하수처리장, 쓰레기장, 화장장 등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강원 강릉시와 명주군의 도농통합 이후 쓰레기매립장과 공원묘원이 명주군 지역으로 잇따라 들어선 선례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에 대해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현재 비선호시설은 공모, 협약에 의한 입지 선정 후 설치되는 게 일반화돼 있다. 즉 주민 의사에 반해 농촌 지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대로 재정력이 좋은 자치단체가 손해보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하지만 통합자치단체 재정부족액은 보통교부세를 통해 보전하므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란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의 이런 논리에도 당장 통합 기준부터 명확히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양재모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지자체 각각의 경제 논리로 서로 이익이 될 지역 간 통합이 이뤄지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통합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재정자립도 등 통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망이나 경제적 역학관계 등에 대한 통합 심의는 물론이고 주민 생활권 변화에 따른 사회학적 평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산이나 인구가 큰 지자체의 지원책 독식 문제도 거론된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 교수는 “보통 3~4개 정도의 자치단체가 통합하면 그중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각종 지원책을 독식하는 경우가 많다. 통합에 참여한 소규모 자치단체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얘기한다.


궁금증 ④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문제없나

이번 통합 후보지 중 눈에 띄는 사례가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서구, 강화군, 경기 김포시처럼 기초지자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사례다. 사실상 기초자치단체 통합과 달리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엔 어려움이 적지 않다. 우선 인천시 입장에선 통합이 이뤄질 경우 전체 면적인 1010.4㎢의 절반을 넘는 594㎢가 떨어져 나가고 전체 인구 270만여명의 30%가량인 80만명이 줄게 된다. 통합지자체 입장에선 좋지만 기존 인천의 도시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통합지자체 명칭과 시청 소재지 등 여러 분야에서 광역지자체인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간 이해관계 대립도 나타날 수 있다.

김종선 한서대 겸임교수는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 진행되면 지리, 산업적 시너지 효과와 함께 지역 갈등 해소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기초 지자체보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은 광역자치단체에 맡기고, 광역 경계를 넘어서는 통합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궁금증 ⑤
부동산시장 영향은

지자체 통합은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 간 사정은 다르다.

수도권의 경우 좋은 입지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거대도시가 탄생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투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통합을 통해 읍·면 지역 고도제한이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통합 지역 내 투자자부터 몰릴 가능성이 높다.

김일수 기업은행 부동산팀장은 “수도권은 행정구역 경계선의 그린벨트 해제지가 늘면서 이전보다 토지 투자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지역 통합에 따른 주민들의 토지, 아파트 등 부동산 투자 기회는 더욱 넓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 예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한 성남, 하남, 광주 분양시장에서 보면 3개 도시 거주자 모두 이들 지역에 공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서울과 성남, 하남 등 3개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위례(송파)신도시의 경우 기존 성남, 하남 외에 광주시 거주자도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청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내년 하반기 공급 예정인 하남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역시 광주, 성남 거주자들도 지역우선공급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해진다. 3개 도시가 통합될 경우 지역 내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그만큼 저렴하게 내집마련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뜻이다.

물론 아파트 외 토지시장에서는 투기 바람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은 “분당을 포함한 성남 주민은 토지거래허가 때문에 인접한 광주 지역에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통합 이후 거래 제한이 풀리면 광주 지역에 토지 투기 광풍이 불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지방은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자 자체가 실수요형이 대부분이고 상승 가치도 수도권에 비해 밀리기 때문이다. 지방은 지금 상태에서도 활용 가능한 토지가 널려 있어 굳이 통합 후 달라지는 점은 많지 않다는 설명이기도 하다.

오히려 통합 지역과 비통합 지역 간의 경제 격차만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자연스레 통합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 부동산시장이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일수 팀장은 “지방은 도로개설, 공공기관, 학교, 산업단지 조성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만 무게가 실릴 뿐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긴 어렵다. 통합지자체의 중장기 개발 계획에 따라 장기적으로 투자자가 몰릴 순 있다”고 내다봤다.

[김경민 기자 kmkim@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524호(09.09.23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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