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부양책으로 집값 올라도 부채 늘어 소비 되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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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10.07 13: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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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우리금융연 분석 보고서
ㆍ부동산 정책, 경제엔 악영향… ‘자산효과’ 고소득층만 혜택

 

집값이 오르더라도 가계소비가 증가하기는커녕 오히려 주거비 상승으로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0년대 들어 집값이 올라 소비가 증가하는 ‘자산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부양책이 성공해 집값이 오르면 도리어 가계부채 부담이 커져 소비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의미다.

6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허문종 수석연구원의 ‘주택가격 변동의 소비에 대한 자산효과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00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과 소비 증가율은 반대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주택가격이 1% 상승하면 가계소비가 0.11%포인트 늘어났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0.12%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이후 주택가격의 자산효과는 급격하게 줄었다. 주택가격 급등이 가계부채의 급등을 동반해 그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계층별로 자산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상위 20%)만 주택가격이 1% 상승하면 소비가 0.097%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에서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소비 증가에 별 영향이 없었다. 집값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가 고소득층에만 국한된 것이다.

보고서는 “2000년대 주택가격의 급등이 가계부채의 급증을 동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주택 보유자의 자산효과를 크게 반감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 증가보다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빠르면서 집을 사려는 주택 미보유자의 소비도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집값 상승이 가계부채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은 전세가격 상승을 불러와 집을 소유하지 못한 가구의 주거비용이 커지면서 소비 위축이 심해진다.

그러나 주가의 자산효과는 모든 계층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났다. 주가 상승이 경기회복에 대한 신호로 작용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의 소비심리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앞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그 효과가 소비 증가로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며 “주택가격의 자산효과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는 집값이 올라도 가계부채 부담으로 다른 소비를 늘릴 여력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분석은 집값을 띄워 거래를 활성화시키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연결된다. 보고서는 “전·월세 수요의 매수 전환 유도, 저금리의 전세자금 대출 등 정부의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됐지만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분양보다는 임대 위주의 주택 공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 연구원은 “지금도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높아 가계는 부담을 느끼고 있고 주택을 매매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위적으로 집값을 유지하기보다는 주택가격의 연착륙을 유도해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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