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3~4%대 저금리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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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8.13 13:06:20
  • 조회: 2444

 

ㆍ23일부터 시행… 집주인 담보대출 한도 등 제약
ㆍ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할 땐 최고 3억원 가능

 

이르면 오는 23일부터 6개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받을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렌트푸어(과도한 전월세 비용 부담으로 고통받는 세입자) 핵심 대책으로 내세웠던 ‘집주인 담보대출’은 대출한도가 5000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게 됐다.국토교통부는 1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돼 이달 중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4·1 부동산대책’ 중 렌트푸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세입자 부부 합산 연봉이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이 3억원 이하, 비수도권이 2억원 이하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 대출은 23일부터 우리, 국민, 하나, 신한,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된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이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납부한 뒤 이를 받을 권리(보증금 반환청구권)를 은행에 넘기는 것이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대출담보가 된다. 은행은 이 담보를 근거로 저금리로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한다.

대출은 전세 신규계약이나 재계약 모두 가능하다.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쓸 때 집주인에게 준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양도한다는 내용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특약으로 작성하면 된다. 담보는 전세보증금 전액이 되며 확정일자를 받은 순서에 따라 담보순위가 결정된다. 이 때문에 후순위라면 담보가치가 떨어져 대출금액이 적어지거나 대출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논란이 많았던 집주인 담보대출은 사실상 축소됐다.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세입자의 전세자금을 빌리는 제도로 세입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낸다.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지만 ‘전세가 귀한 상황에서 어느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세입자 전세자금으로 쓰겠느냐’는 실효성 논쟁이 컸다.

정부는 집주인 담보대출을 ‘재계약’으로 한정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5000만원(비수도권 3000만원)이다. 집주인을 위해서는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40%),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을 해주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과 같은 평균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행 시기는 이르면 다음달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목돈안드는 전세 대출은 집주인과 은행만 좋은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집주인이 월세를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돼 오히려 월셋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얼마만큼의 수요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추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이 집주인 담보대출보다는 더 많이 나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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