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소득이 불평등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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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7.05 11: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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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 학교폭력에 더 노출

 

소득이 불평등한 나라일수록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건의료연구단체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캐나다 맥길대학교 엘가 교수팀이 세계보건기구(WHO)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4년마다 실시한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동 연구’ 데이터를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소득불평등 수준을 4단계로 나누어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을 경험한 비율과 대비했더니 소득불평등이 높으면 학교폭력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학교폭력 피해, 가해, 피해와 가해 중복 경험 비율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지수(지니계수)가 10% 악화되면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2.9%, 가해경험은 2.5%, 가해와 피해 중복경험은 4.0%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국가는 중복된 경우까지 포함하면 116개국이다. 한국은 조사대상에 한번도 포함되지 않았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국가 단위의 학교폭력 발생률은 그 국가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서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올해 보고한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23개국 중 꼴찌였다”고 밝혔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엘가 교수팀의 연구결과는 학교폭력 문제를 학생 개인과 그 주위환경에만 책임을 돌리는 한국 사회에 문제의식을 던진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엔 부모가 자녀교육에 더 관여하고, 교사가 인성 교육을 더 활성화하고, 폭력적인 인터넷 게임이나 영상물 등을 접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 등이 들어갔지만, 소득불평등과 같은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 없이는 임시방편적 대책만 되풀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고소득층 해외로… 제주관광 위축

 

소득 양극화가 심해질 경우 제주 관광이 위축돼 부진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왔다. 돈이 더 많아진 고소득층은 국내 관광 대신 해외여행으로 전환하고, 저소득층은 관광을 아예 포기해버린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4일 ‘소득 양극화가 제주 관광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제주와 비교했다. 영국의 경우 해외 관광 수요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국내 관광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영국의 사례처럼 국내 및 해외 관광 행태 간 대체현상이 굳어지면서 제주 관광 역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제주도는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 고소득 관광객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중장기 소비구조 추정 결과 소득 불평등 심화로 소득 1분위(가장 낮은 20%) 가구의 오락·문화 관련 지출은 감소하는 반면 소득 5분위 가구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앞으로 관광소비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항공요금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여행경비가 많이 소요됨에 따라 저소득 관광객의 경우 국내 관광 중 제주 방문을 우선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제주 관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골프관광의 경우 고소득자 비중이 65%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은 소득이 더 많아져 오락·문화 지출을 늘릴 경우 제주 대신 해외 관광을 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고소득층의 이탈을 방지하고 저소득층의 수요 감소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저가항공사 운항편수 확대와 선박운항 증대를 통해 저소득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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