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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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7.01 1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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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는 집을 살 때 주어진 취득세 감면 혜택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치과치료 중 치석제거(스케일링)와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PC방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30일 정부가 펴낸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보면 부동산 분야에서 주택 취득세 감면이 6월 말로 종료되면서 7월부터는 취득세율이 법정세율인 4%로 돌아간다. 다만 9억원 이하 1주택은 연말까지 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은 1%, 9억~12억원 주택은 2%, 12억원 초과 주택은 3%의 취득세율을 적용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에서 7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부양가족이 없는 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도급 불법행위 땐 ‘3배 손해배상’ 도입
성년 기준 만 19세로 … 성범죄 형량 강화


■ 세제 분야

일반교습학원과 부동산중개업·장례식장업·산후조리원 등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으로 확대된다. 이들 업체는 10월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환급창구가 공항 외에도 명동, 동대문 등 외국인 쇼핑이 활발한 시내에 설치된다. 부가세 환급은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시내 환급창구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은 관광객은 출국 시 관할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보건·복지 분야

기존 107개인 희귀난치성질환의 범위를 142개로 확대하고 진료비 부담도 완화한다. 만 20세 이상의 연간 1회 치석제거와 만 75세 이상의 부분틀니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10월부터는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에 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 및 기타소득 등이 4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PC방은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나눠 운영하는 것도 불법이다. 다만 환기시설을 갖춘 경우 밀폐된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있다.

 

■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

하도급법 개정으로 11월부터 불법행위에 3배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3배 손해배상제도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만 적용됐지만 부당단가인하와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 공사에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를 높이기 위해 대기업 수주를 제한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금이 연간 2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 법무 분야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이 강화된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아동·청소년 강간범은 종전 5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이 대폭 강화된다.

 

■ 노동·환경 분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하반기부터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매년 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9월부터는 비정규 근로자가 임금, 상여금, 성과급 등에 있어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을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올 수도권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예보제가 시범 시행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국민들의 야외활동에 날씨·기온만큼 미세먼지가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이다.


■ 교통 분야

음성~충주고속도로 대소~충주 구간이 7월 중 개통된다. 11월에는 KTX, 고속버스, 지하철 등 전국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선불 교통카드가 발행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전자금융사기 예방 차원에서 9월부터는 금융회사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1일 300만원 이상의 자금이체를 할 경우 한번 더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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