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스마트폰 사기 당한 피해자들, 소송비로 쓰려고 회비 냈더니… 대책위 간부, 개인용도로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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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6.10 15: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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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에 비영리법인 ‘스마트폰피해대책위원회’가 설립됐다. 휴대폰 판매점인 ㄱ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만든 단체였다. ㄱ업체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명의를 빌려주면 스마트폰 1대당 15만원, 2대당 30만원, 3대당 5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가입자를 모았다. 휴대전화 요금 등은 ㄱ업체가 지불할 것이며 6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가입 3개월 뒤부터 가입자들에게 1인당 수십만원에서 1000만원이 넘는 요금통지서가 날아왔다. 국제전화요금과 소액결제된 돈을 내라는 통지서였다. 경찰이 조사한 사기 피해자 수는 700여명, 피해액은 32억여원이었다(경향신문 2012년 9월19일 10면 보도).

검찰은 지난해 12월 ㄱ업체 관계자 이모씨(43)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구제받지 못했다. 통신 3사는 피해자들에게 요금 납부를 독촉했고, 일부 피해자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했다.


이들은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피해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있다. 위원회의 간부 ㄴ씨가 소송을 위해 모은 회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시작이다. 피해자들은 단체를 설립한 뒤 범죄로 인해 부과된 요금을 내지 않게 해달라며 통신 3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변호사 수임료와 운영비 등의 용도로 1인당 13만원을 회비로 받았다.


그런데 자체 조사 결과 ㄴ씨가 아들 용돈, 보험료, 옷 구매, 미용실 이용료 등에 회비를 쓴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때문에 위원회는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원회의 다른 간부들은 ㄴ씨가 13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지난 3월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4월22일 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위원회 전 간부는 “ㄴ씨가 1300여만원 외에도 새로 가입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회비를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ㄴ씨는 과거 ㄱ업체로부터 가입자를 모아 리베이트 비용으로 1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서울 신림동에 있는 ㄱ업체 사무실의 컴퓨터를 확보했으며, 해당 컴퓨터에 있던 입금 내역표 파일을 검토해 이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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