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아리송한 법원의 ‘흉기’ 판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6.07 12:58:54
  • 조회: 1440

 

ㆍ머리 내리친 스마트폰(X)… 성폭행 위협한 쇠젓가락(X)… 실명시킨 8㎝ 하이힐(O)

 

스마트폰 모서리로 사람을 때렸다면 과연 이 스마트폰을 ‘흉기’로 볼 수 있을까.
안모씨(24)는 지난해 11월 제주지법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선고당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애인의 집에 숨어살던 안씨는 자신을 검거하러 온 검찰 서기 강모씨(37) 등 검찰 직원과 마주쳤다. 강씨는 울고 있는 안씨 애인에게 “오버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 순간 안씨는 자신의 오른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강씨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쳤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안씨를 기소했다.
1심 법원은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공소장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스마트폰은 보유자가 항시 휴대하고 다니고, 이를 가지고 가격한 행위에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흉기(凶器)고 어떤 것이 흉기가 아닐까. 법원은 2010년 쇠젓가락으로 20대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53)의 특수강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쇠젓가락은 흉기로 볼 수 없어 특수강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반면 법원은 2009년 난투극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하이힐로 상대방을 폭행해 실명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하이힐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다. 당시 하이힐의 굽 높이는 8㎝였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칼자루, 당구공, 당구큐대 등은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지 않는 반면 깨진 유리조각, 부러진 걸레자루, 벽돌, 자동차 열쇠 등은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한다. 사실상 명확한 규정은 없는 셈이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