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15년 지난 아파트 리모델링, 최대 3개층 수직증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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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6.07 12: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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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가구수 15% 늘릴 수 있어
ㆍ강남·분당·일산·평촌 노후 아파트 사업성 높아져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내년부터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의 전체 가구수는 기존보다 15% 더 늘릴 수 있다. 서울 강남권 압구정, 도곡동 일대 노후 아파트와 일산,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으로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직증축을 허용하기로 한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을 보면 15층 이상 아파트는 리모델링 때 최대 3개층, 14층 이하 아파트는 최대 2개층을 높일 수 있다. 지금처럼 아파트 1층을 필로티 형태(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둥만 세우고 빈 공간으로 남겨둔 곳)로 만들어도 층수가 더 추가되지는 않는다.
신축 당시 구조도면이 없는 아파트는 건축물 기초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수직증축을 할 수 없다. 구조도면이 없는 아파트는 신도시 아파트의 9% 정도로 추정된다.
수직증축으로 늘릴 수 있는 가구수는 현행 10%에서 15%로 늘어난다. 200가구 아파트라면 지금은 20가구를 더 만들 수 있지만 앞으로는 30가구까지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새로 늘어난 가구가 20가구를 넘으면 청약을 통해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회수된 분양대금은 사업비에 포함시킬 수 있어 리모델링 아파트의 기존 입주자 부담이 줄어든다.
가구당 늘릴 수 있는 면적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85㎡ 이하는 기존 면적의 40% 이내, 85㎡ 초과는 30% 이내다. 갈수록 소형 평수를 선호하는 현상을 반영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수직증축에 따른 붕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리모델링에 앞서 2차에 걸쳐 안전진단을 받도록 했다. 안전진단에는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공단과 구조기술사 등 외부위원이 참여한다.
수직증축을 하면서 ‘멀티홈’으로 불리는 ‘가구 구분형’ 주택도 지을 수 있다. 중대형 아파트 1가구를 소형 2가구로 쪼개는 것으로 소유권자는 1명이다. 집주인은 나머지 1가구를 세놓을 수 있다. 다만 이런 형태는 전체 가구수의 3분의 1만큼만 허용키로 했다. 100가구 아파트라면 33가구까지만 멀티홈 주택 건설이 가능하다.
대형 평형 보유자가 집을 아예 2채로 나누는 ‘가구 분할’ 주택도 가능하다. 이 경우 한 채만 보유할 수 있고 한 채는 일반분양을 통해 매각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설립된 조합은 기존 증축범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는 수평·별동 증축만 가능하다. 필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수직증축으로 1개층을 지을 수 있다.
정부는 주민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8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새 법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 시행 전이라도 리모델링을 원하는 주민은 수직증축 허용에 따른 사업성 검토나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 시행 후 조합을 설립한다면 1~2년 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는 400만가구지만 실제로 리모델링에 나설 만한 아파트는 150만가구 정도로 추정된다”며 “주민부담을 크게 완화시킨 만큼 재건축을 고려하고 있던 물량 중에서도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는 아파트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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