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교육] 비리·부실 어린이집 명단 전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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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5.30 17: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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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울시 내년부터… 경찰과 공조 점검 전담팀 운영

 

서울시가 내년부터 비리·부실 어린이집 명단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또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해서 비리가 의심되는 어린이집은 신속히 수사하고, 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일부 비리·부실 어린이집을 퇴출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 어린이집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관리 강화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비리 및 부실 운영으로 인한 어린이집 행정처분 건수는 최근 3년 사이 3.5배나 증가해 지난해 287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무상보육 실시 이후 보육예산, 어린이집과 이용 아동 수 등 양적 지표는 늘었지만, 그에 걸맞은 관리 시스템이 미처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우선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어린이집 점검 전담팀을 운영, 비리가 의심되는 어린이집은 경찰이 바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어린이집 현장점검을 나서도 어린이집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제대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또 지도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된 어린이집은 법 위반 내용을 온라인에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관련 법이 개정돼 내년부터는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처분내역과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및 원장 이름까지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iseoul.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적발된 시설이 서울형 어린이집일 경우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서울형 인증이 취소된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서울시내 어린이집 6538곳 중 1870곳으로, 서울시로부터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국공립 어린이집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받고 있다. 현재까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서울형 지정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82곳이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어도 비리·부실이 의심돼 수사가 시작되면 일단 지원금을 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외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행정처분을 받아도 사실상 크게 타격받을 게 없는 실정”이라며 “관련 법을 개정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어린이집 설치자(대표)와 원장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하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어린이집을 복수로 운영할수록 영리 추구와 비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한 사람이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장 자격요건의 취소 기준도 현행 자격정지 3회에서 2회로 강화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단속 공무원의 수사권한 확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현재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 2878곳만 의무적으로 쓰는 회계관리 시스템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전문가가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희망 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무상보육 이후 재정 투입은 급증했지만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수준 미달의 어린이집이 양산될 수 있다”며 “막대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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