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묻지마 범죄’ 절반이 길거리서… 범인 30·40대, 정신질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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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5.22 13:44:16
  • 조회: 12155

 

ㆍ대검찰청 실태 분석 보고서

 

버스 승강장, 골목길, 할인마트, 초등학교, 아파트 비상계단, 공공도서관…. 지난해 ‘묻지마 범죄’가 발생한 곳이다. ‘묻지마’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들 범죄는 벌어지는 장소도 따로 없다.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의 연령은 30대가 20명(36%)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5명(27%)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55명 모두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100명 가운데 여성 58명(58%), 남성 42명(42%)으로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았다. 가해자 중 35명(63%)은 무직, 13명(24%)은 일용노동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발생장소는 절반 이상인 28건(51%)이 ‘길거리’로 나타나 묻지마 범죄의 예방이 어렵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공원과 도서관, 버스 안,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도 9건(16%)이나 발생했다. 발생시간은 36건(65%)이 야간(오후 6시~오전 9시)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도 찾아볼 수 없고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강력부(김해수 검사장)가 2012년 한 해 동안 대검찰청에 접수된 55건의 묻지마 범죄 실태를 분석한 ‘2012년 묻지마 범죄 실태 분석 보고서’를 21일 경향신문이 입수했다. 검찰이 묻지마 범죄를 분석해 유형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보고서에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각 지청의 정보보고, 피의자 신문조서, 공소장, 공판카드, 판결문 등을 조사해 범죄유형과 발생원인, 범행장소, 범행도구,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을 분석했다.

보고서를 보면, 묻지마 범죄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가장 큰 원인은 정신질환으로 55건 중 19건의 범인이 이런 경우에 해당했다. 정신질환은 범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나 타인이 자신을 욕하고 있다고 믿는 ‘관계망상’,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먼저 공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피해망상’, 누군가 범행을 저지르라는 환청을 들었다는 ‘명령환청’ 등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울산에서 마트에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여성을 칼로 찌른 20대 남성의 경우도 편집형 분열증을 앓고 있는 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원인은 현실에 대한 불만과 절망감이었다. 사회 부유층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과 상대적 박탈감, 경제적 파탄으로 인한 절망 등이다. 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의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의 경우 범인은 농촌에 혼자 살며 결혼도 하지 못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가 갑자기 흉기를 사서 버스 승강장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협했다. 55건 중 14건이 이런 경우에 해당했다. 보고서에서 ‘기타’로 분류된 사건들도 주로 현실불만이나 술김, 홧김 등으로 저지른 경우가 많았다. 유혁 대검 마약조직과장은 “재범의 위험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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