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행복주택 시범지구 선정… 건축비 올라 ‘반값 임대료’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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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5.21 13: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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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울 오류·목동·잠실·송파 등 수도권 7곳 1만가구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행복주택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서울 오류·가좌·공릉·목동·잠실·송파, 경기 안산 고잔 등 수도권 도심 7곳에 1차로 1만가구가 들어선다. 첫 행복주택 입주는 이르면 2015년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서울 오류동역 시범지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도심 7곳, 49만㎡를 시범지구로 선정해 1만가구의 행복주택을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임대주택 외에 업무, 상업 기능을 함께 디자인해 주변의 도심재생과 연계하는 등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개 시범지구는 철도부지 4곳과 유수지 3곳이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편하고, 주변에 학교와 상업시설 등 주거 편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지역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권역별로 배분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목동유수지에 들어서는 목동지구가 2800가구로 가장 많고, 잠실(1800가구), 송파(1600가구), 오류동(1500가구), 고잔(1500가구) 지구 등에도 1000가구 이상이 들어선다. 철도역사에 들어서는 가좌지구(650가구)와 폐선부지 위에 짓는 공릉지구(200가구)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SH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다.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은 부지를 제공한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7개 후보지를 행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1만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완료하기로 했다. 국토부 내에는 정부 부처 간 협력을 위해 ‘행복주택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LH의 미매각용지 등을 포함한 유휴 국공유지를 발굴해 오는 10월 2차 대상지를 발표한다. 2차 발표에는 비수도권도 포함된다.

행복주택은 시행사에 1가구당 1억원가량의 적자를 안길 것으로 추산된다. 공약으로 약속한 20만가구면 20조원의 적자가 예상돼 130조원의 부채를 진 LH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데다 수도권 내에는 추가 부지 마련이 쉽지 않아 20만가구를 다 지을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당초 정부가 약속한 대로 낮은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 행복주택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반값 임대주택’이다. 도심 내 철도 유휴부지에 5년간 약 20만가구의 공동주택을 지어 낮은 임대료만 받고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한다. 대상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노인, 장애인 등이다.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30~50%, 기숙사는 사립대의 30~35% 가격만 받겠다고 했다. 도심 외곽의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던 보금자리주택과 달리 도심 내부에 거주지를 마련한다는 것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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