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쌀목표가격 8년만에 4천원 인상…고정직불금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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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5.13 11: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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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이 4000원 인상된다. 제도 도입후 8년만의 첫 인상이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쌀 목표가격은 쌀 소득보전직불금의 산정기준으로 지난 2005년 쌀 수매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도입됐다. 쌀 시장가격이 목표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하락분의 85%를 정부가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해준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3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쌀 목표가격 4000원 인상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현행 쌀소득보전법은 2008년 개정이후 5년마다 쌀 목표가격을 변경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1차 연도인 '2008~2012년' 적용가격이 종료됨에 따라 '2013~2017년' 2차 연도에 적용할 새 목표가가 제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쌀 목표가격은 지금의 17만38원(80㎏ 기준)에서 17만4083원으로 2.4% 오르게 된다.

하지만 농민들은 여전히 쌀 목표가격이 물가승상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 정부와의 신경전은 불가피할 전망된다.

이 장관은 지난달 11일 충남 당진의 농정현장을 찾아 "쌀 목표가격은 일종의 기준으로 그 이하로 떨어지면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가 정해놓은 것"이라며 "하나의 기준이라 떨어지면 보전해주는 것이고 소득은 고정직불로 하고 있어 목표가격을 계속 인상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쌀고정직불금을 농업진흥지역은 1ha 당 85만127원, 농업진흥지역 외는 68만102원으로 변경 고시했다. ha당 10만4127원, 8만3102원씩 인상해줬다.

이번 인상으로 쌀 직불금 지급대상 79만 농가는 연 평균 88만원의 쌀 고정직불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2017년 까지 1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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