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추경 시너지 효과’ 기대 속 가계 부채 증가 등 함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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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5.10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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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0.25%P 인하…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2.50%로 조정한 데 대해 ‘추경 효과의 극대화’를 인하 이유로 들었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금리인하의 시너지로 올해는 3%대, 내년에는 4%대 경제성장을 기대했다. 그러나 금리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생산과 투자, 수출, 고용 등 실물경제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고, 엔저와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 등 대외적인 변수가 만만치 않아 경기회복을 예단하기 어렵다. 저금리 지속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 함정도 도사리고 있다.

김 총재는 이날 “정부의 추경이 성장률을 0.3~0.4%포인트,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0.2%포인트 높일 것”이라며 “내년에는 (금리인하 효과로) 0.3%포인트 경제성장률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한은은 올해 2.6%, 내년 3.8%의 성장률을 예측했다. 이번 금리인하로 2%대 저성장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와 한은이 경기 판단을 다르게 하면서 정책공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한은의 ‘결단’으로 그 우려는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됐다. 엔저 현상에 대응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상재 현대증권 투자전략부장은 “한국 경제가 엔저로 위축된 상황에서 하반기 경기부양에 한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대출금리를 떨어뜨려 가계의 이자부담도 줄일 수 있다. 대출부담이 줄면서 부동산 매매 등에도 활력을 넣을 것이란 기대도 많다.

그러나 금리인하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지금 경제가 활력을 잃은 것은 가계빚 증가로 소비와 내수가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금리인하는 오히려 가계빚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 또 기업들이 돈을 내부에 쌓아두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조금 낮췄다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겠느냐는 의문도 여전하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은 “건설, 부동산, 해운, 조선, 철강 등 취약업종은 시장금리 수준과 상관없이 자금조달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금리인하가 대기업의 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달에는 “금리인하가 과도하게 누적된 가계부채의 추가적인 증가를 초래하거나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개연성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금리인하로 늘어난 유동성이 실물경제에 전달되지 못하고 한은과 은행 사이만을 오가는 ‘돈맥경화’ 현상도 경계해야 한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금리인하로 대출이 늘어나고 비생산·비효율적인 공공·기업·가계부문이 새 대출의 대부분을 써버리며 국내 수요는 더 침체되는 악순환”이라며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지금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더 완화적으로 했을 때 생기는 후폭풍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환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금리인하 효과가 기업에 잘 전달되는 매개체 역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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