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오는 20일부터, 연대보증인도 채무조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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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5.02 13: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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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연좌제'인 연대보증으로 고통받던 연대보증인들도 이달부터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채무조정 지원 요건은 주채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지난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1억원 이하의 채권 등)에 해당하는 보증인이어야 한다.

채무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총 채무액을 채무관계인(주채무자+보증인) 수로 나누어, 해당금액에 대해 상환능력에 따라 30~50%의 감면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 원금범위 내에서 모두 상환해야 하며, 이후 채무조정 절차를 모두 이행하게 되면 연대보증책임을 면제받는다.

주채무자는 별도의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갚은 부분을 제외한 잔여채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채무자인 A가 B와 C의 연대보증을 통해 3000만원의 채무원금을 갖고 있고 B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면 B는 500만원만 채무를 부담하면 된다.

이후 B가 채무조정을 받아 500만원을 모두 갚게 되면 연대보증 책임이 면제되고, A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잔여채무(2500만원)와 B의 구상채권에 대한 채무(5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대보증인이 채무조정 신청을 하고, 국민행복기금에서 접수하게 되면 연대보증인에 대한 협약 금융회사대부업체의 추심은 중단된다.

연대보증인의 채무조정은 주채무자의 채무조정 본점수가 마감되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해당 채권을 매입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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