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이야기] 한국, 토·일 제외한 휴일 평균 25일… 선진국들에 비해 연간 5~13일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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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4.23 13: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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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체휴일제 도입 논란

 

명절 연휴를 포함한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을 휴일로 하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리싸움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필두로 한 재계는 “이미 휴일이 충분하다”며 휴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 등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쪽은 “잃어버린 휴일을 찾자는 것”이라며 대체휴일제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여행·레저 산업 등 내수 진작 효과도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휴일이 많은가부터 확연히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경총은 자료에서 “현재도 선진국에 비해 많은 공휴일 수를 더욱 늘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공휴일과 토·일요일, 연차휴가를 포함한 한국의 연간 휴일이 135~145일로 비교 대상 선진 6개국 평균인 131.7~133.3일보다 많다고 주장한다.

휴일이 145일인 프랑스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미국 114일 보다는 20일 이상 많이 쉰다는 것이다. 영국 132일, 독일 134일, 일본 129~139일 보다도 대체로 많은 것으로 분류된다.

경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하계휴가, 회사 창립기념일 등이 있어 실제 휴일 수는 더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토·일요일과 공휴일 숫자를 단순 합산한 데다 정해진 연차휴가를 모두 썼을 때를 가정해 내놓은 것으로 실상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09년을 기준으로 주요 국가의 휴일 수를 계산해 본 결과는 전혀 달랐다. 토·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계산한 한국 근로자의 평균 휴일 수는 25일이었다. 2009년 한 해 동안 주말이 중첩되는 공휴일은 7일, 공휴일끼리 겹치는 휴일은 1일이었다. 전체 법정공휴일 14일에서 이처럼 겹치는 공휴일 8일을 제외하면 실제 쉬는 날을 6일이고 여기에 10년차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평균 연차휴가 19일을 합하면 총 휴일은 25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연간 104일인 토·일요일을 합하면 129일로 경총 계산보다는 6~16일 적었다.

경총이 예로 든 선진 6개국과 비교하면 주말을 제외한 휴일 수는 미국 30~34일, 호주 32일, 프랑스 32일, 일본 35일, 러시아 36일, 독일 38일에 비해 최소 5일에서 최대 13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7개국 비교에서 가장 많이 쉬는 국가 1~2위를 다투던 경총 자료와는 정반대 결과다.

실제로 사용하는 휴일이 얼마인지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연간 근로시간 통계를 보면 경총 분석의 신뢰도는 더욱 떨어진다.

경총은 “휴일·휴가일수가 선진국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한국인의 연간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2010년 기준 2232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1764시간)뿐 아니라 일본(1714시간), 미국(1681시간), 프랑스(1554시간), 독일(1390시간)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았다. 실제로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는 시간이 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이다.

대체휴일제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대체휴일제로 민간 소비가 활성화됨으로써 오히려 기업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산업구조 변화, 국민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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