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원, 초등생 성추행 70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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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4.23 13: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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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로 기소된 임모(7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3월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A마트 앞에서 풍선을 불고 있던 B(9세)양과 C(11세)양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재판과정에서 "귀엽고 예쁘다는 표현을 한 것일 뿐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볼에 입을 맞출 때도 기분이 나쁘고 무섭고 당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이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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