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국민 1인당 32만원’ 추경으로 나랏빚 16조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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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4.17 14: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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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재정건전성 악화 불가피

 

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는 464조6000억원에서 480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추경 재원 가운데 15조9000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 1인당 32만원의 빚이 새로 생기는 셈이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예상보다 경기가 나빠져 국가에 들어오는 돈은 줄어든 반면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국가가 쓸 돈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삼았던 ‘균형재정 기조 유지’도 사실상 물건너가게 됐다.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을 보면 올해 총수입은 애초 예산안보다 11조8000억원 줄어든다. 우선 국세 수입이 6조원 감소한다. 지난해 예산안을 제출했을 당시 전망보다 경기가 크게 나빠졌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지난해 성장률 3.3%, 올해 성장률 4.0%를 전제로 예산안을 짰는데, 실제 지난해 성장률은 2.0%에 그쳤고 올해 전망치는 2.3%로 낮아졌다. 경기가 나빠지면 생산과 소비 등이 줄어 그만큼 세금 수입이 줄게 된다.

여기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 매각 차질로 6조원이 부족해졌다. 다만 한국은행 잉여금 2000억원이 세입으로 들어왔다.

정부 지출은 당초 계획보다 7조원 증가했다.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그만큼 지출을 더 늘린 탓이다. 세입 부족분 11조8000억원, 추가 지출 7조원은 고스란히 적자로 잡혀 올해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18조8000억원 불어나게 됐다.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마이너스 1.8%로, 당초 예산안(-0.3%)에 비해 1.5%포인트 나빠졌다.

정부는 추경 17조3000원 가운데 15조9000억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다.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 대비 34.3%에서 36.2%로 1.9%포인트 오르게 된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이후 예산편성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재정지출구조 개혁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추가 세입 확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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