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추경 17조3000억 확정… 실제 경기부양엔 5조3000억 투입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4.17 14:45:56
  • 조회: 12013

 

ㆍ역대 2위 규모… 국회 논의 때 난항 예상

 

정부가 세금수입 부족을 메우고 민생 안정·일자리 창출을 위해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하고, 18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추경 규모는 2009년 경제위기 때 편성한 ‘슈퍼 추경’(28조9000억원) 다음으로 많은 역대 2위 수준이다.

정부 추경안을 보면 17조3000억원 가운데 12조원은 올해 세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제대로 전망하지 못해 6조원의 세금이 덜 걷히고, 산업·기업은행의 지분매각이 차질을 빚으면서 6조원의 세수 결손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5조3000억원은 민생 분야에 정부 지출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경기를 띄우기 위한 것이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세입 중에서 지출하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 3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2000억원, 세출 감액 3000억원 등을 활용하고, 나머지 15조9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기금에서 2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 자금 가운데 3억원은 일자리 확충과 민생안정, 1조3000억원은 중소·수출기업 지원, 3조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 효과가 반영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7~2.8%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4.3%에서 36.2%로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안을 4월 안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야당은 추경과 기금을 합쳐 20조원이나 되는 금액을 12일 만에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