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한국, 세금 적게 내고 복지 적게 받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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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4.15 14: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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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험연구원 “직접세 늘려야”

 

한국의 복지모형은 세금을 적게 내고 사회복지를 적게 받는 구조로 유럽과 달리 재정의 복지제공 기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임준화 선임연구위원과 이창우 연구위원은 14일 ‘유럽복지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박근혜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사회보장기능 제고 차원에서 맞춤형 고용 복지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복지지출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소한의 정부 복지제공을 추구하는 미국은 복지지출 규모가 200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9%인 반면, 한국은 9.6%로 OECD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복지제공 기능 약화는 소득불균형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11년 말 기준 한국의 세전소득불균형지수는 34였고, 세후소득불균형지수는 31로 3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세전과 세후 소득불균형지수의 차가 크지 않다는 것은 복지정책의 소득불균형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재정재분배지수는 91%로 OECD 평균인 68%에 크게 못 미쳐, 멕시코를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재정재분배지수는 세후 소득불균형지수를 세전 소득불균형지수로 나눈 값으로, 낮을수록 복지정책이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 기여도가 크다는 의미다.보고서는 “복지재원 조달방식은 소득 역진적인 간접세 위주에서 벗어나 소득 누진적인 직접세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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