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비과세·감면 60% 서민·중기에 혜택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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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4.15 14: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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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사·변호사 등 포함 과다 계산… 재분류 땐 49%에 불과

 

연간 30조원 안팎인 각종 비과세·세금감면의 60%가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돌아간다는 정부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는 50% 정도인데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에게 주어진 혜택을 모두 중소기업 몫으로 분류한 탓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의 자료를 보면 정부는 세금감면 수혜자를 서민·중산층·중소기업과 고소득층·대기업으로 구분해 지원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세금 감면의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쏠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정부는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통해 세금감면의 60%가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돌아가고, 40%는 고소득층·일반기업에 돌아간다고 밝혔다.

서민·중산층과 고소득층을 가르는 기준은 연봉 5500만원이다. 월급쟁이라면 연봉이 5500만원 이상이면 고소득층, 그 미만이면 서민·중산층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나 농민은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세금 감면 혜택이 모두 서민·중산층 몫으로 계산된다. 이로 인해 부유한 개인사업자나 농민에게 주어진 혜택이 서민·중산층 몫으로 둔갑하게 된 것이다.

2011년 비과세·감면은 총 28조1405억원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16조3869억원(58.2%)은 서민·중산층·중소기업, 11조7536억원(41.8%)은 고소득층·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갔다고 밝혔다. 그런데 연소득 6000만원이 넘는 고소득 개인 사업자에게 주어진 세금 감면액(1조5728억원)과 자경농지 양도소득 1억원이 넘는 농민 등에 대한 세금감면액(9647억원)은 모두 서민·중산층에게 지원된 것으로 분류됐다. 이 두 감면액 2조5375억원은 그해 전체 세금감면액(28조1405억원)의 9.0%에 해당한다.

이를 고소득층·대기업 몫으로 재분류하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몫은 13조8497억원(49.3%)으로 줄고, 고소득층·대기업 몫은 14조2911억원(50.7%)으로 늘어나게 된다.

박원석 의원실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도 5500만원 기준을 적용해 서민·중산층과 고소득층으로 나눠야 하지만 관련 통계를 구할 수 없어 국세통계연보상 이와 가장 유사한 수치인 6000만원을 적용해 산출했다”며 “조세감면 수혜계층에 대한 정부의 통계조작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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