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서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3~16%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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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4.12 1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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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관리비는 최대 30% 줄이기로

 

서울시가 영구임대 이외의 공공·재개발·국민 임대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료를 13~16% 내리기로 했다.

통합경비실을 운영하고 잡수입을 활용해 관리비는 최대 30% 절감하기로 했다. 또 영구임대주택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도 함께 거주하도록 했다. 특히 SH공사가 독점했던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서울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47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014년까지 8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는 19만3000여가구로 시내 전체 주택의 5.6%를 차지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82.3%는 월소득 15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이다. 특히 1만4396가구는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 개선대책을 보면 영구임대 이외 다른 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료가 13~16%가량 인하된다.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5만원씩 내던 임대료를 1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재개발임대와 국민임대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료도 각각 17만원에서 14만6000원, 27만원에서 22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세대주가 사망해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는 심사를 거쳐 명의를 상속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세대당 평균 4만6700원선인 임대주택 관리비도 3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아파트 관리 중에 발생하는 잡수입을 투명하게 관리해 관리비로 전환하고, 통합경비실 설치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또 수급자,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한정했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도 신혼부부, 3자녀 가구 등 젊은 세대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사는 곳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기 위한 것이다.

이제까지 SH공사가 전담해 왔던 임대주택 관리는 경쟁을 거쳐 주택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업체 선정 기준에서 입주민 만족도 비중은 현재 40%에서 60%로 늘린다. 현재 전체 임대주택의 47%에만 있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전 단지에 만들도록 유도해, 임차인들의 주택관리 참여 권한도 대폭 확대한다.

지역 통·반장, 주거복지사 등 지역민 밀착 모니터링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자살 등 위험에 노출된 주민을 발견하면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치료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아파트 독거 어르신에 대한 무료급식, 경로당 일거리 마련 등 실질적인 돌봄·일자리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복지·공동체 등 각 분야가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해, 임대주택 주거복지의 질을 높이고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생력을 갖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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