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교육] 못믿을 학생부로 구멍뚫린 ‘입학사정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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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4.12 1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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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교 5곳 중 1곳 임의수정… 감사원, 추천서 표절 등 535건 적발

 

대구 ㄱ고는 2009년 8월31일 당시 3학년 학생 5명의 생활기록부를 임의로 고쳤다.

이들의 2학년 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내용은 ‘평소 복장이 불량하고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며 단체생활에 대한 의식이 부족함’ 등으로 모두 부정적인 내용이었지만 이들을 모두 삭제하고 ‘활달하고 적극적임’ 등으로 수정했다. 3학년 진학 후 발전가능성이 보인다는 이유였다.

대구 ㄴ공고의 한 담임교사는 2009년 1학년 학생들의 진로지도 특기사항을 기록하면서 “게임에 관심이 높아 사학자가 되기 원한다”와 같이 논리적으로 모순된 내용을 입력했다. 이후 이 내용이 문제가 되자 학교는 2010년 10월 ‘사학자’를 ‘게이머’로 정정했다.


입학사정관제도의 핵심 전형자료인 생활기록부와 교사추천서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창의교육 시책 추진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관리 부실이 곳곳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10~11월 대전, 대구, 울산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205곳을 대상으로 2009∼2012년도 생활기록부 작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학년을 마친 후 임의로 기록을 고쳐 준 경우가 45개교에서 217건 확인됐다. 대상 고교 5곳 중 한 곳은 생활기록부를 고친 것이다.

또 교사가 업무를 소홀히 해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27개교에서 217건, 다른 학생 내용을 잘 못 쓴 경우도 42개교에서 101건에 달하는 등 총 535건(중복 제외)이 임의로 정정됐다.

대입의 또 다른 핵심 전형자료인 교사추천서에도 문제가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배포한 ‘유사도(비슷한 정도) 검색시스템’으로 확인한 결과, 교사추천서의 유사도가 90% 이상인 경우도 163건 적발되는 등 심각한 표절이 저질러졌다.

그러나 대학들은 교과부의 유사도 검색시스템 활용에 소극적이며, 활용하는 대학들도 표절 판정 시 기준이 되는 유사도 정도를 1∼70%로 정하는 등 편차가 컸다.

공정성을 의심할 만큼 부실한 운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입학사정관제도를 확대해왔다.

입학사정관제 지원액은 2007년 20억원에서 2008년 157억원, 지난해 391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기준 전국 4년제 대학 신입생 중 10.8%, 올해 서울소재 주요 사립대 신입생 28%가 이 제도로 선발됐다.

감사원은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학생 선발이 공정하지 않고 공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다수 여론이 있다”면서 “모집인원 확대보다는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등 내실화에 힘써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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