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대기업 총수·CEO 연봉 공개한다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4.10 14:03:06
  • 조회: 12025

 

ㆍ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의결
ㆍ5억 이상 600명 대상… 재계 “위화감 조성” 반발

 

5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상장기업체 임원의 개별 연봉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임원들의 연봉을 공개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도 강화하겠다는 게 입법의 취지다. 재계는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등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공통으로 내건 ‘경제민주화’ 관련법 일부도 4월 중 입법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자본시장법)을 일부 의결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기업체 사업보고서에 연봉 5억원 이상의 등기이사 및 감사의 임원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방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의결됐다.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오너 등 대주주의 임원 보수 개입 단절로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하고 임원 책임 제고 등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국내 200여개 기업의 등기임원 600여명의 개별 보수금액과 각각의 산정기준 등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주요 재벌 총수들의 개별 연봉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전자 미등기임원이어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계는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추광호 기업정책팀장은 “연봉을 공개하자는 취지 자체가 등기임원들이 연봉을 너무 많이 받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실제 연봉이 공개될 경우 위화감이 조성돼 반기업 정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그동안 재벌 총수가 비공개적으로 본인에게 충성하는 이사 등에게 높은 임금을 주다 보니 이사회가 제 기능을 못했고 결과적으로 지배구조의 왜곡을 불러왔다”며 “구체적인 연봉과 기준이 공개되면 왜곡된 인센티브 구조가 드러나 이사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대상을 현행 기술유용행위에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단가를 부당하게 깎이거나, 부당한 발주·반품을 받은 경우도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정무위는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에 대해서도 오는 17일 법안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