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목 부여잡는 추돌사고’ 99%는 입원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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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4.10 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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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목 부상 입원율 건보는 2.4%, 자동차보험은 79%

 

자동차 추돌사고로 목을 다친 사람 중 99%는 치료가 필요없거나 간단한 치료면 나을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목을 다쳤다며 입원하는 비율은 79.2%로,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처리하는 경우보다 33배 높았다. 가벼운 사고인데도 보험금을 타내려고 목을 부여잡고 허위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가 많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2011회계연도의 차 대 차, 차 대 사람, 차량 단독 등 전체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중 목 상해 치료비는 5625억원이며, 이 중 차량 추돌로 인한 목 상해 치료비는 2847억원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하지만 추돌사고 시 부상자가 실제 다친 정도는 경미한 수준이었다. 2011회계연도 추돌사고에서 목 상해 비중은 40.6%였으나, 이 중 99.3%는 치료가 필요없거나 간단한 치료만 요구되는 부상이었다.

보험개발원이 시속 8㎞와 10㎞로 차량 추돌사고를 재연해보니 차체 평균 가속도가 1.4g 이하로 목 상해 위험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가속도 4g 이하는 일상생활을 통한 자연 치유가 가능한 정도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경미한 추돌사고로 목 상해가 발생할 경우 의학적으로 객관적인 진단이 어려워 허위 입원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2010회계연도 기준으로 국내 건강보험에서 목 부상으로 인한 입원율은 2.4%인 반면 자동차보험은 79.2%로 33배 높았다.

보험개발원은 ‘추돌사고 시 목 상해 위험도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상업무의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모든 보험사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연간 270억원의 보험금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개발원 측은 “독일과 영국에서는 추돌속도나 수리비에 따라 보험금 지급 면책기준을 두고 있다. 독일은 차량 수리비가 72만원 이하인 사고에 대해 목 상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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