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 체육회 "병역 혜택 줄이는 병무청 제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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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4.10 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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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가 8일 발표된 '병무청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제도 개선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체육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병무청의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발표한 체육요원 편입기준 강화 계획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그동안 국내 체육계는 올림픽 등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국위를 선양했고 국민 통합에 크게 기여했다"며 입상 건당 혜택을 주는 것에서 누적 점수제로의 개선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국제대회에서의 한 번의 입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고 있다는 병무청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극소수의 인원만이 입상의 영광을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모든 엘리트 체육인들이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상위 성적을 내기 위해서 최소 10년 이상 장기적인 훈련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육회의 설명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체육병역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186명이다. 연평균 18.6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초·중학교를 제외한 고교 이상 전체 등록선수의 0.2%에 해당하는 적은 규모다.

체육회는 또 체육요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병역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관련 분야에서 일반공익근무요원 이상의 의무병역기간을 근무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끝으로 체육회는 "각종 순기능을 고려해 국방부 및 병무청에서 이번 개선안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앞선 8일 병무청은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체육·예술요원으로 편입되는 것이 병역면제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한 번의 입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불합리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위선양의 기여 실적에 따라 대회별로 평가점수를 매기고 대회에서 획득한 누적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야 병역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현재의 제도를 개선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47조 2항(예술·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에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에 입상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병무청이 지정한 분야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지내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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