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대형마트 판매제한 조치 분쟁 발생 상권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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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4.09 14: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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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울시, 법제화도 포기… 유통업계·소비자 반발로 후퇴

 

서울시가 51개 품목에 대한 대형마트 판매제한 조치를 분쟁이 발생하는 상권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 판매제한 권고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유통업계와 소비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당초 계획이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8일 “현재 영업 중인 모든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51개 품목을 판매제한하는 게 아니라 신규 출점 등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생길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51개 품목 리스트는 연구용역 결과로,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정한 특정 품목 판매제한 적용 기준은 앞으로 신규 출점하는 대형마트와 주위 전통시장 등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된다. 또 분쟁이 생겨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가 우선 효력을 갖게 된다.

특정 품목에 대해 판매제한을 하게 될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51개 중 일부를 선택해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특정 품목 판매제한 협의가 이뤄진 사례는 2건이 있다.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및 망원월드컵시장과 홈플러스 합정점은 상생협의를 거쳐 홈플러스 합정점이 15개 품목을 팔지 않기로 했다.

2012년 11월에도 새로 생긴 코스트코 광명점과 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은 배추·상추·무·깻잎 등 6개 품목에 대한 판매제한에 동의했다.

최 실장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품목제한 권고가 필요할 경우에 품목제한 가능 품목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연구용역을 통해 선정한 담배, 주류, 채소 등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개를 발표했다. 당시 시는 시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4월 중에 열 계획이며 향후 권고기준이 구속력을 갖도록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대형마트 등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 유통업체 등으로 구성된 ‘유통악법 철폐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지난달 14일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소비자의 74%가 대형마트 품목제한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판매제한 품목은 확정된 게 아니며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절충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농어민과 중소 납품업체 관계자 2000여명은 9일 낮 12시 서울역 광장에서 품목 제한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서울시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발표로 집회 계획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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