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대법 "비과세 부동산 2년↑ 공익사용 , 취득세 부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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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4.09 14: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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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공익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비과세 부동산을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취·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찬양교회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영리사업자가 비과세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익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했다면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취·등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년 이상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과세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옛 지방세법 107조 단서 및 제127조 1항 단서 등은 부동산을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일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와 달리 취·등록세는 일정기간 공익사업 용도로 사용하면 비과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일정기간 공익사업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 후부터 취·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찬양교회는 2007년 5월 종교사업용 비과세 부동산을 취득한 뒤 2010년 5월 해당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했다는 이유로 취·등록세 등 4000여만원을 부과받자 "3년 이상 종교사업용으로 사용한 만큼 취득세 등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1·2심은 "비과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했다면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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