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외화대출 금리변동 설명 부족 땐 은행 손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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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4.05 11: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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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법, 1심 깨고 원고 일부승소
ㆍ대법 판단 따라 줄소송 예고

 

세계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금리 변동이 심한 외화대출을 하면서 은행 측에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놓을 경우 외화대출을 둘러싼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은행 달러 및 엔화 표시 외화대출 규모는 33조7000억여원(299억3000만달러)에 이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한화CNP 등 엔화대출을 받았던 고객 21명이 외환은행 등 국내 8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외환·우리·하나·기업·국민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은 원고들에게 200만~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내린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김모씨(54)는 엔화대출 금리가 원화대출보다 낮았던 2006년 5월 외환은행에서 엔화대출로 1억2600여만원을 빌렸다. 당시 김씨가 계약한 금리책정 방식은 ‘단기외화대출 기준금리+가산금리’였다. 김씨가 처음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된 금리는 1.85%였다. 하지만 2009년 11월에는 6.3배인 11.65%로 치솟았다. 단기외화대출 기준금리가 급등한 것이 이유였다.


먼저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국내 은행들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엔화를 사들이는 비용이 늘었다. 2006년 1월 100엔당 800원대였던 환율도 2009년 1월 1500원대로 급등했다. 또 금융위기 이전 2%였던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표시채권 발행금리도 2009년에는 8%대로 올랐다. 이 모든 요인이 결합되면서 단기외화대출 기준금리가 10% 이상으로 오른 것이다.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하나은행에서 1200여만원을 엔화대출 받은 노모씨는 처음에 3.15%였던 금리가 2009년 6월에는 17.07%까지 올랐다.

이들은 “엔화대출 당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원고 전부패소 판결했다. 대출기한을 연장하면서 계약을 갱신해온 것으로 미뤄 은행과 고객 사이에 인상된 대출금리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심은 외화대출에 대한 설명의무를 중요하게 보고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엔화대출은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 환율의 변동, 우리나라 및 대출은행의 신용도 등 일반대출보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금리가 크게 변하는 대출상품”이라며 “환율과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이 동시에 올 경우 원화로 지급해야 할 이자가 처음 계약 당시 예상한 범위를 몇 배 이상 넘어설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은 변동금리를 구성하는 요소 중 변동가능한 부분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 고객들이 대출상품의 선택권을 침해받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영국 런던 금융시장에서 발표되는 ‘리보(LIBOR)금리’에 가산금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출받은 고객에게는 은행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객의 대출금리 변동 요인이 리보금리 하나뿐인 데다, 리보금리의 변동폭이 예측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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