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무주택서민 위한 청약제도 무력화… 다주택자엔 ‘부자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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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4.05 11: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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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4·1 부동산 대책… 주택 공급 줄이고 청약 1순위·가점 축소
ㆍ다주택자엔 양도세 중과폐지,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 혜택

4·1 부동산 대책이 서민을 외면한 ‘부자대책’이라는 지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돈 있는 사람에게 집을 사도록 유도해 거래를 늘리겠다’는 발상인 만큼 각종 세제혜택과 지원이 고소득층에게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서민의 멀어진 내집 마련 꿈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서민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분양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졌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매년 7만가구 공급하던 공공주택을 2만가구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113만명이다.

 
 

연간 2만가구 분양 목표를 맞추기 위해 지난해 사업승인을 받은 4만5000가구도 한꺼번에 시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조절하기로 했다. 기존에 허가받은 물량을 감안하면 신규 사업승인은 1만가구를 넘지 않는다. 수도권 그린벨트 내에서는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없다고 했다. 기존의 허가 물량을 제외하면 수도권에서 서민이 분양받을 공공주택은 사실상 없다는 얘기다.

민영주택 청약 때 적용하던 청약가점제도 무주택 서민에게 불리하게 손질됐다. 민영주택 청약자격을 주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청약예금 150만명, 청약부금 42만명, 주택청약종합저축 1180만명 등 1370만명이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2주택, 3주택자도 1순위를 받을 수 있다. 그나마 가점제 비율마저 축소했다. 85㎡ 이하를 가점제로 뽑는 비율은 지금 전체 물량의 최대 75%지만 앞으로는 40%로 줄어든다. 85㎡ 이상은 전부 추점제로 뽑는다. 지금은 최대 50%까지 가점제를 적용한다.

청약제도는 집이 오랜 기간 없었던 사람,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줘 주거복지적인 측면도 강했다. 하지만 청약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돼 이런 혜택도 사라졌다. 정부는 청약제를 폐지하면서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 집 가진 사람 세금 대폭 감면

4·1 대책으로 집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나 한 채만 가진 사람이나 ‘같은 세금’을 내게 됐다. 5년간 양도세 면제 정책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이다. 원래 1주택자는 거주요건만 갖추면 세금을 내지 않았다. 다주택자는 모든 주택(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 제외)을 사면 매입한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또 주택수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즉 기존 1주택자가 한 채를 더 사도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올해 산 새 집을 팔면 5년간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기존 주택을 팔아도 1주택자여서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는 말이다. 주택 2채를 팔아 차익을 남겨도 양도세는 0원이다. 다주택자가 4년 전 산 집을 1억원 오른 가격에 판다면 이번 조치로 1370만원 정도의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추정된다.

양도세 중과폐지도 다주택자에게 큰 절세효과를 준다. 2주택 이상자는 집을 팔면 양도차익의 50~60%를 세금으로 냈지만 기본세율이 되면 6~38%만 내면 된다. 1주택자와 세금상 차이가 없어졌다. 정부는 “집이 팔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1주택 하우스푸어를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서민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집주인이 혜택을 받는다.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이 넘는 집주인은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또 대출규모에 비례해 재산세와 종부세도 감면받는다. 또 자신의 집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은행 자율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가 생애 첫 주택구입자와 같은 혜택을 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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