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사진 무단도용 고소하겠다"…누리꾼 협박 거액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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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4.03 17: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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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누리꾼과 영세업체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위반이라고 협박해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그룹의 국내 대리업체를 수사 중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진숙)는 2일 외국 이미지 콘텐츠 G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누리꾼들을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낸 M사 대표 박모(49)씨와 상무이사 정모(22)씨를 공갈 등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G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누리꾼과 영세 웹 제작업체 대표 등 7000여명을 상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100억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M사는 2005년 G사와 계약을 맺고 G사의 이미지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신 판매해온 국내 저작권 중개·대리업체다. 판매업체이지만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민·형사상으로 고소할 권한은 없다.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고소는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신탁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신탁관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M사는 허가를 받지 못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변호사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저작권료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스스로 침해 사실을 알리고 합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마치 신탁관리 업체인 것처럼 속여, 통상 저작권료의 2∼10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받아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정해진 저작권료가 있는지 몰라 몇배의 합의금을 지불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M사는 이렇게 받은 합의금 중 G사에는 계약서에 정해진대로 원래 저작권료의 60%만 지불했으며 나머지는 자신들이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말 박씨와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추가 피해와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이번주 중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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