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6억 이하 생애 첫 주택, 연말까지 취득세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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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4.02 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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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4·1 부동산 종합대책

 

정부가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종합대책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 두 축으로 이뤄졌다. 거래량을 늘려 가격을 부양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인데 생애 첫 주택구입자와 다주택 소유자에게 초점을 맞췄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가 주택시장에 들어오는 장벽을 낮춰주고, 다주택 소유자는 여유자금을 풀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주택 공급을 줄여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방안도 담았다.

 

■ 공공분양 공급 연 5만가구 축소… “집값 하락 억제”

현재 연간 7만가구를 공급하던 공공분양 물량을 2만가구로 대폭 줄인다. 60㎡ 이하 소형주택만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 그린벨트 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하고, 기존 지구도 공급물량과 청약시기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올해 1만6000가구를 청약하기로 했던 것을 절반인 8000가구 수준으로 줄인다.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현행 1%)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취득세의 10%만큼 내는 지방교육세도 안 낸다. 3억원의 집을 구입할 경우 330만원(취득세 300만원, 지방교육세 30만원)을 감면받는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현행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대출금리는 현행 연 3.8%에서 3.3~3.5%로 인하하고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은행 자율에 맡겨 사실상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로 완화한다. 기존 대출된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금리는 소급적용해 연 3.5%로 내린다.

 

■ 신규·미분양 주택 취득 후 5년간 양도세 면제

연말까지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를 5년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부터 올해 말까지다. 대상은 올해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이다.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1가구 1주택자로부터 9억원·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다주택자가 매입한 신규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 보유자가 신규주택을 구입하면 2주택이 아닌 1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 추후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50~60%를 중과하던 제도가 폐지되고 기본세율(3~38%)로 과세하기로 했다. 1년 내 주택을 단기양도할 경우 양도세 50%가 부과되던 것이 40%로, 2년 내 매각은 40%에서 기본세율로 과세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그린벨트가 중첩된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 ‘하우스푸어’ 최장 10년간 원금상환 유예 가능

자기 주택을 계속 소유하려는 사람 중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집주인은 캠코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해주기로 했다.

캠코가 부실채권을 전부 매입했을 때는 집주인에게 환매조건부로 해당 담보주택의 지분 일부를 매각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보유지분매각제도’다.

하지만 100억원 규모로 시범운영하기로 해 명맥만 유지했다. 연체하지는 않았지만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집주인은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해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를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10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만약 주택 매각을 희망하면 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주택을 매각하되 이를 5년간 임차료를 내고 재임차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일반인에게 분양하되 원소유주에게 우선권을 준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2종류다. 먼저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으로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한다. 집주인은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규모에 비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된다. 사실상 임대주택이 많은 임대업자를 위한 것으로 일반 집주인과는 거리가 먼 제도다.

또 다른 하나로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이 도입된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전세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에 넘기면 금융기관이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대출한도도 늘려준다.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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