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원 "항공사 초과예약은 관행…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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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4.02 14: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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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실제 좌석수를 초과해 항공권을 판매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이모씨가 항공사 A사를 상대로 "'오버부킹(초과예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등 700여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6월 A사의 서울-파리 비즈니스석 왕복항공권을 440여만원에 구입한 뒤 파리로 출국했으나 A사가 좌석을 초과 판매해 귀국하는 날 이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했다.

이에 A사는 이씨에게 대체 항공편을 제안했지만 이씨는 개인상의 이유로 830여만원을 들여 다른 항공사의 일등석을 구입해 귀국했다.

결국 A사는 이씨에게 탑승이 거절된 승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한 유럽연합규정에 따라 보상금 90만원과 미사용 항공권에 대한 환불금 22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씨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다른 항공권 비용 등을 보상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항공사가 보상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책임을 면하겠다는 식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항공업계의 항공권 초과예약은 초과판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된 관행"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승객으로서도 무리한 대체수단이나 보상금의 지급을 고집할 것은 아니고 항공사 측이 제공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대체수단에 대해 적극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며 "항공사가 요금을 환불해 주고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현행법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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