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음식점 출점 제한 ‘역세권 범위’ 이견 못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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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4.01 13: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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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기업 “반경 500m”에 자영업자 “반경 1000m”
ㆍ출점 가능 역 수도 마찰… 협의 기한 19일까지 연장

 

대기업과 중견기업,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중견기업 이상의 음식점 신규 출점 제한 기준을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안에 마련하지 못했다.

세 주체가 좀체 양보할 뜻을 보이지 않아 기준 설정을 위한 갈등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협의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점업의 출점 제한 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8차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19일까지 협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달 5일 음식점업 등 16개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음식점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중견기업포함)이 점포 확장과 신규 브랜드 진입을 자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동반위는 다만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신상권 지역 내 출점에 한해 예외를 인정했다. 또 복합다중시설규모, 역세권 범위 등 세부 사항은 대기업·중견기업과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이 참가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3월31일까지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역세권 범위와 복합다중시설규모 등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당사자 간 입장차가 커 동반성장위원회가 정한 권고 기한을 넘기게 됐다.

가장 큰 입장 차이는 역세권의 범위와 출점 가능한 지하철 역수에서 나타났다. 대기업은 역세권 범위를 역 출구로부터 반경 500m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외식업중앙회는 1000m 안을 고수하고 있다. 지하철역 출구 1000m 이내에서는 외식업종 대기업이 점포를 확장하거나 신규 점포를 내지 못하도록 하자는 게 외식업중앙회의 주장이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지하철역 간 평균 거리가 1.2㎞ 이내인 데가 많은데 역세권 범위를 반경 500m로 하자는 대기업 논리는 역세권 모든 지역에서 점포를 확장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 부분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역세권 범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출점 가능한 역 수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외식업중앙회는 명동·강남·홍대입구, KTX정차역 등 임대료가 비싸고 상권이 큰 60개역에 한해서는 대기업의 신규 확장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기업은 모든 역이 포함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주요 상권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세인데 점포 확장이 가능한 역 수가 제한되면 사업 확장에 큰 걸림돌이 된다”면서 “점포 확장이 가능한 역 수와 역세권 범위가 동시에 적용되면 지하철역 주변에서는 아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복합다중시설의 규모를 놓고도 입장차가 크다.

외식업중앙회는 상호출자제한대기업의 경우 연면적 6만6000㎡(2만평), 중견기업(매출액 200억원 이상)은 연면적 3만3000㎡(1만평) 이상인 복합다중시설에만 신규 점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연면적 2000㎡ 이상 규모의 복합다중시설에는 신규 점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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