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장애인에 증여땐 증여세 비과세·면제제도 활용하라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4.01 13:12:28
  • 조회: 3377

 

생계 보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장애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두 가지의 증여세 혜택을 주고 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법률 제6조에 의거,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000만원 한도로 하며, 연금보험의 경우 매년 연금수령액 기준으로 4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재산-357, 2010.6.3).

둘째, 장애인이 자신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금전·유가증권·부동산에 한함)을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3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면제한다.

요건으로는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해야 하고,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액을 받는 수익자여야 한다. 또 신탁기간이 해당 장애인이 사망할때까지로 돼 있어야 한다.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전에 만료되는 경우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계속 연장해야 한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장애인의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이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수증자가 장애인이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암환자 등)'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에 해당한다. 이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에 장애가 완치돼 장애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 해석(서면4팀-3802, 2006.11.17)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한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수증자가 상속인이라면 10년간, 수증자가 상속인이 아니라면 5년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증여세 비과세나 면제되는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10년 또는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되지 않는다. 덤으로 상속세까지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 비과세나 면제제도를 잘 활용하면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절세할 수 있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