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복권, 서민층이 주로 구입?…'천만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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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뉴시스[http://www.newsis.com]
  • 13.03.28 14:53:24
  • 조회: 11661

 

이연호 충북대 교수팀 "복권 구입 소득과 구별지으면 안돼"

 

복권이 서민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학술 결과가 나왔다. 소득이 많은 사람도 복권을 많이 구입하는 등 역진성이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역진성'이란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금부담을 안는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가 27일 이연호 충북대 교수팀의 '우리나라 복권지출의 역진성에 대한 연구' 논문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복권은 주로 서민들이 구입하기 때문에 간접세와 같이 역진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조사결과 소득에 관계없이 복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4일 갤럽이 조사한 가구소득별 복권구입 현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당시 갤럽 조사에서는 월 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 복권을 구입하는 비율이 72.6%로 전년 69.4%보다 3.2%p 증가하는 등 주요 복권 구입층이 고소득자라고 결론을 진바 있다. 가구소득별 구입자 비율은 199만원 이하가 7.6%, 200만∼299만원이 19.3%, 300∼399만원이 37.3%, 400만원 이상이 35.3%로 나타났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복권을 저소득층이 많이 구입해 서민층의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논문을 통해 소득과 관계없이 복권 구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역진성 논란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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