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국세감면 혜택 대기업 쏠림 현상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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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3.03.27 15: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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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30조원의 국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으나 여전히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6일 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올 국세감면액은 약 29조8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수입액 216조원의 12.1%에 달할 전망이다.

문제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국세감면 혜택이 여전히 높다는 것.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은 2011년 1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는 17조원, 올해는 17조1000억원의 국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반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2011년 11조7000억원, 2012년 11조6000억원, 올해는 11조4000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중도 중기 60%, 대기업 40%로 전년의 59.4%:39.4% 보다 격차가 다소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세혜택이 돌아가는 파괴력이 중기와 대기업이 다르다는 점에서 혜택 범위 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게 조세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조세전문가는 "대기업과 중기에 대한 국세감면 온도차는 상당히 크다"며 "서민과 중기의 감면 혜택이 점차 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중소기업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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