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행복기금 출범… 1억 이하 연체자 33만명 빚 탕감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3.26 14:19:57
  • 조회: 11871

 

ㆍ다음달 22일부터 접수… 최대 50%까지 가능
ㆍ미등록 대부업체·담보부 대출 채무자는 제외

 

1억원 이하의 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 등 약 33만명이 빚의 최고 절반가량을 탕감받는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9일 출범하고 다음달 22일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지만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연체자의 채무는 나중에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나이, 연체기간, 소득 등을 따져 50%(기초수급자는 최대 70%)까지 채무를 탕감받고 나머지는 10년 내 분할 상환한다. 국민행복기금의 운영방식을 질의응답으로 알아봤다.

문: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은 어떤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나.

답: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에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013년 2월 말 기준 연체가 진행 중인 사람이 해당된다.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 3894곳은 4월22일 이후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답: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조정을 하는 방안(신청에 의한 채무조정)과, 신청을 안한 채무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 채무조정을 하는 방안(매입 후 채무조정) 두 가지가 있다. 신청을 하는 경우 최저 감면율이 10% 정도 더 높다. 4월22~30일 가접수를 하고, 5월1일~10월31일 본접수를 한다. 가접수를 하는 순간부터 금융기관의 채권 추심이 중단된다. 자산관리공사 지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1397 서민금융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문: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

답: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생활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가 줄어든다. 남은 채무는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문: 보증채무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

답: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은 주채무자만 할 수 있다. 정부는 보증인이 신청할 경우 ‘매입 후 채무조정’ 대상포함을 금융회사와 협의 중이다.

문: 재산을 지닌 채무자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나.

답: 재산가치를 초과하는 채무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된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의 연체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1000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면,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원의 연체채무에 대해서만 최대 50% 수준으로 채무가 감면된다.

문: 채무조정 약정을 안 지키면.

답: 채무조정이 무효가 돼 원리금이 원상회복된다. 채무자는 원금 전액, 연체이자, 기타 법적 비용 등의 금액을 갚아야 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문: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 전환은 어떻게.

답: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후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고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최고 4000만원의 채무금액을 한도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대출로 바꿔준다. 4~9월 자산관리공사 지점, 전국 16개 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미등록 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은.

답: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사람이 대상이다. 오는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해 신청의사를 확인한다. 신청을 하면 채무상환시기를 취업 이후로 유예 받는다.

문: 6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나 1억원 초과 채무자는 지원을 못 받나.

답: 신복위가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국민행복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복위의 채무감면율도 30~50% 정도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프리워크아웃 제도 적용 대상도 ‘최근 1년 이내 연체일수가 총 1개월 이상인 경우(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