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공무원 ‘직급 보조비·복지 포인트’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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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3.25 16: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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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부, 복지재원 마련 ‘솔선수범’… 세수 4400억 늘어

 

그동안 과세 형평성 논란이 많았던 공무원의 직급 보조비와 복지 포인트(경향신문 2월5일자 16면)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공무원 직급 보조비와 복지 포인트에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05년 3월과 2006년 6월 공무원의 직급 보조비와 복지 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질의했으나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으며 사실상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정부가 과세 방침으로 돌아선 것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나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시행하기에 앞서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의 직급 보조비 과세와 관련한 질문에 “세금의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다. 그런 방향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동의한다”고 밝혀 정책 전환을 시사했다.


직급 보조비와 복지 포인트 과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연 의원의 정책 자료를 보면 공무원 직급 보조비와 복지 포인트에 과세하면 연간 4000억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무원에게 지급된 직급 보조비(일반직·지방직·교육직 포함)는 1조9065억원, 복지 포인트는 1조55억원으로 연간 4368억원의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5년)를 적용하면 2조원 안팎까지 걷을 수 있지만 정부는 이미 지급된 직급 보조비와 복지 포인트에는 세금을 소급해서 물리지 않기로 했다.

세금 부담은 고위 공무원일수록 크다. 소득이 많아 적용되는 세율이 높을 뿐 아니라 직급 보조비 금액도 크기 때문이다. 이번 과세로 8·9급 하위 공무원들의 연간 세부담은 10만원가량 추가되고 차관은 413만원, 장관은 534만원, 대통령은 1358만원가량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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