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이통사 ‘스미싱 피해구제’ 대책, 과장 홍보로 소비자 두 번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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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3.21 14:03:24
  • 조회: 790

 

ㆍ“결제 후도 가능” 발표해놓고 고객 요청엔 “환불 안돼”

 

대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아람씨(28·가명)는 신종 스마트폰 결제사기인 스미싱 피해를 당한 뒤 통신사에 피해 구제를 요청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통신요금 결제가 끝난 경우라도 환불해주겠다는 통신사들의 발표와 달리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이 스마트폰 결제사기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대대적인 구제계획 발표로 여론을 무마한 뒤 실질적 피해구제 요청엔 ‘나 몰라라’식 대처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씨는 지난달 초 KT의 스마트폰 요금청구서를 보고 게임업체 콘텐츠 이용료로 30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게임업체를 이용한 적이 없던 김씨가 기억을 되돌려보니 지난해 12월 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의 무료 쿠폰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사실이 떠올랐다.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스마트폰 결제정보를 해킹한 ‘스미싱’이라고 판단한 김씨는 KT에 구제 방안을 문의했지만 “게임업체가 결제취소를 해주지 않는 한 요금청구를 취소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후 통신3사가 이미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도 경찰의 사실확인서만 제출하면 환불해주겠다는 발표를 내놓자 김씨는 확인서를 받아 20일 KT에 구제 방안을 재차 문의했다.


그러나 KT는 여전히 “게임업체와의 협의에 환불 여부가 달려 있어 구제가 될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김씨는 전했다. 그는 이날 “KT가 사고확인원 접수만 받아줄 뿐 실질적인 피해구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피해자를 적극 구제하는 듯한 이미지만 노린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통신사들이 일제히 스미싱 피해 구제방안을 내놓았지만 과장된 발표에 그쳐 소비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결제하지 않은 금액은 물론이고 이미 결제한 금액도 환불하겠다고 밝혔지만 막상 피해구제를 요청한 소비자들은 김씨의 사례처럼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피해 금액을 통신사에 납부하기 전이라면 청구 취소조치에 따라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면서 “그러나 이미 금액을 납부한 고객에 대해서는 피해구제를 보장하기 어려워 빠른 시일 내에 구제가 가능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콘텐츠사와 소액결제 대행사 등은 사후 환불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통신사들이 이미지를 높이려는 경쟁에만 매몰돼 결론도 나지 않은 피해 구제책을 성급히 발표한 꼴이 됐다.

스미싱 외에 유형 구분조차 어려운 소액 결제 사기도 판을 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나 피해구제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서울 정릉동에 사는 50대 남성 이모씨는 1년간 매월 1만6500원씩 총 20만원가량이 특정 콘텐츠 업체에 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가입 이통사인 LG유플러스에 문의했지만 “상황 파악이 어려워 피해구제가 곤란하다”는 설명만 들었다. 이씨는 “통신사가 요금 청구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일단 소비자에게 환불해주도록 한 뒤 업체끼리 조정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스미싱

해커가 무료쿠폰 등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로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뒤 이를 통해 알아낸 개인정보로 각종 사이버머니 등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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