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2011년 산재 사망 2114명… 하루 6명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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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3.20 15: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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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용불안에 산재 은폐 다반사… 외국보다 발생 적고 사망 많아
ㆍ하청노동자 산재 원청의 4배

 

2011년 한 해 2114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하루에 6명이 산재로 숨진 셈이다. 이 중 건설현장에서 떨어지거나 기계에 끼는 등의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1383명에 달한다. 일하다 얻은 직업병으로는 731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이유로 산재를 입어도 산재 신청을 못하고 숨기거나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고려하면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산재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건강연대는 2011년 산재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다 적발된 건수가 39만8000여건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산재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2006년 기준으로 한국의 산재사고 사망 10만인율(10만명당 사망률)은 20.9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2009년에는 멕시코·터키에 이어 밑에서 세 번째를 기록했다. 반면 산업재해율은 2008년 기준으로 0.69%에 불과해 독일(2.87%), 미국(3.46%)보다 낮다. 선진국에 비해 산재 발생은 적지만 사망자 수는 많은 역설적 상황이 생긴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동현장에서 산재 은폐가 많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최근에는 파견·하청노동자 등 간접고용이 증가하고, 유해·위험작업의 하도급이 확산돼 하청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이 급증하고 있다.

산재 사망자가 많은 건설·조선업에서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된 점을 감안하면 하청노동자들이 산재 사망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업종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건설업이 621명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548), 광업(375), 운수창고통신업(134) 순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하청노동자들의 산재 현황에 대해 기본적 실태를 조사한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재사고가 잦은 조선업도 4년 전 통계밖에 없다. 노동부가 2007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조선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76건을 분석한 결과 81.5%(62건)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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