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개인회생 채무자 이자 낮추고 생계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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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3.19 13: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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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법원, 파산제도 개선 토론

 

대법원이 ‘하우스 푸어(House Poor·집은 있지만 대출 부담 등으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등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지급되는 최저생계비를 올리고, 이들이 내야 하는 주택 관련 이자율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은 이르면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18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가계부채와 개인회생·파산제도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고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법원의 파산 담당 법관들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은행, 도산 전문 변호사, 참여연대 등이 참석했다.

 

개인·지역별 사정 고려 않고

일괄지급은 현실 동떨어져
20~40대 파산 불용 관행도

법률적 근거 없어 개선해야

 

■ 개인회생 채무자 생계비 현실화

정준영 인천지법 부천지원장은 주제발표에서 “보건복지부가 공표하는 최저생계비는 가구별,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금액으로 채무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회생 예규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에게 지원하는 생계비를 ‘최저생계비의 150%’로 일괄 규정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를 적용해 계산하면 개인회생 중인 4인 가구가 받게 되는 생계비는 월 231만9599원이다.

개인회생 채무자들은 이 돈 안에서 주거비를 포함해 모든 생계비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주거비는 수도권과 지방의 편차가 크다. 4인 가구가 서울 변두리 지역의 66㎡(20평) 이하 다세대주택에서 전세로 살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약 1억원이다. 이를 월세 보증금으로 계산하면 매월 85만8333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회생 채무자는 살 집이 없으니 주거비 부담이 크다.

대법원은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는 안을 포함, 주거비와 교육비 등의 항목을 조정해 소득수준과 지역별 사정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이자율 낮추는 방안 검토

주택에 대한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도 논의됐다. 예를 들어 주택을 담보로 빚을 얻었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람에 대해 법원은 담보채무의 조정을 신복위에 회부한다. 그러면 신복위가 ‘생계비를 반영한 적정 이자율’을 제시하는 것이다. 신복위는 이때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검증하는데, 담보가치보다 부족한 금액은 개인회생 채권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채권은 유예하는 방식으로 이자율을 낮춰주는 것이다.

파산상태에 직면한 채무자들에게 빠르고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복위의 상담제도를 개선하자는 얘기도 나왔다. 통계를 보면 신복위의 상담을 받는 채무자 수는 서울시 기준으로 월평균 1920명이다. 그러나 이 중 490명 정도는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조사보다는 서면조사 등으로 상담만 받고 끝나기 때문에 브로커에게 이용당하거나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 절차 신속 진행, 조기 갱생 돕는다

심포지엄에서는 신복위에서 상담을 받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단계에서부터 이용이 가능한 개인회생과 파산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소송 구조기관에 인계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조기 갱생’을 돕자는 취지다.

심포지엄에서는 20~40대 채무자에게 젊다는 이유로 파산선고를 잘 내리지 않는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용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현행 법원 실무는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50대 이후 채무자들만 개인파산제를 이용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경제 발전이나 가계부채 해소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한창 경제활동을 하는 20~40대 채무자들이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를 변제받아야 실패를 통해 배우고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장에서부터 필요성이 요구된 만큼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안을 최종 검토해 상반기 내 재판 실무에 직접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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