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보험사기, 솜방망이 처벌 탓 매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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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3.12 13: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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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년 8만명 적발…벌금·집행유예가 90%

 

4533억원, 8만3181명.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과 사람 숫자다. 1년 새 적발금액은 7.0%, 인원은 15.0% 증가했다. 보험사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조사가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줄어들기는커녕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경기침체로 생계형 보험사기나 고액 보험금을 노린 지능적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 사실이 드러나 사법처리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처벌 수위가 낮아 예방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내놓은 2012년도 보험사기 적발실적 자료를 보면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에서 2738억원(60.4%)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장기손해보험(22.8%)과 보장성 생명보험(12.9%)이 뒤를 이었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피해 과장, 고의충돌, 사고차량 바꿔치기 등이 주요 유형이다.

허위·과다 입원, 사고내용 조작과 함께 자살·자해, 살인·살해, 방화 등 강력범죄를 악용한 보험사기도 크게 늘었다. 특히 실제로는 입원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입원처리하거나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허위·과다입원 적발금액이 443억원으로 전년(323억원)보다 120억원(37.4%) 급증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을 직업별로 보면 무직·일용직이 1만6089명(19.3%)으로 가장 많고 회사원(1만4084명)과 일반 자영업(7334명) 순이다. 특히 병원·정비업체 종사자나 보험모집 종사자가 연계된 경우도 각각 46.4%, 22.6% 늘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계형 범죄도 있고, 고액 보험금을 노리고 공모하는 경우도 많다”며 “검찰, 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기획조사를 강화하다보니 적발 건수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보험사기가 근절되지 않는 데에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예방효과가 떨어지고 보험사기의 위법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낮다는 측면도 있다. 실제로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은 범죄자의 사법처리 결과를 보면 벌금형(72.1%)과 집행유예(17.3%)의 비중이 89.4%에 달한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출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금감원은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금액은 3조4000억원(2010년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의 연간 보험금 지급 규모(27조4000억원)의 12.4%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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