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중기 정책금융 기관 난립… 효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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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13.02.25 13: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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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원업무 중복·겹치기 대출… 이해 얽혀 통폐합 안돼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정책금융공사(정금공),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 수출입은행(수은),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에 지원 업무를 하는 정책금융 기관이다. 신용도가 낮거나 사업성이 불확실한 중소기업에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설립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중복지원도 많아 효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 기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진공, 신보, 기보, 정금공 등 4대 기관을 통한 지난해 8월 말 기준 융자지원액은 44조7431억원이다. 지원받은 업체는 20만2700여개로, 한국 전체 중소기업 312만개(2010년 기준) 중 6.4%에 불과하다. 이들 기관은 운영구조나 지원방식 등이 조금씩 다르지만 역할과 기능에선 명확한 구분이 없다. 직접 대출 업무는 중진공, 정금공, 수은 등이 하고 있다. 중진공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정금공은 ‘창업 3년 이상·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지만 대상 기업을 명확히 나누기가 쉽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을 받은 업체 5450개 중 51.3%(2794개)는 다른 정책금융기관에서도 보증·대출을 받았다. 또 정금공이 실시하는 온렌딩 대출(은행이 선정한 중소기업에 정금공이 자금 지원) 기업 3806개 가운데 신보 지원을 받은 기업은 1197개(31.4%), 기보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1244개(32.6%)로 70%가 중복지원을 받았다.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난 중복지원만도 2007~2010년 2조4331억원(574개 업체)에 이른다.
중소기업 지원에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은 정책금융을 구경도 못해봤다는 불만이 많다. 창구가 여럿이다보니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할지 헷갈린다는 것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제도가 많아도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 간 통폐합 및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실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책금융의 업무 중복 및 과도한 지원규모는 본연의 효과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민간금융시장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기관 간 밥그릇 싸움에다 지원받은 기업·단체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구호에 그치고 있다. 한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는 “각종 경제인협회나 단체들이 자금지원을 받으면서 기관 통합에 결사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기관장이나 감사, 비상임이사 등의 자리에 전관예우나 낙하산 인사가 관행화돼 있어 구조조정을 주도해야 하는 정부·국회의 의지가 별로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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